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열린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 2차 회의에서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 이용요금 이중납부 방지를 위한 이용자 안내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협의체는 방통위‧시청자미디어재단이 방송시장 문제점 개선을 위해 18개 유료방송 사업자 및 관련 협회와 함께 2019년부터 운영해왔다. 일부 방송단독상품 이용자들은 다른 방송서비스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이전 유료방송사의 유료방송 회선이 해지된다고 착각하여 이중요금 납부 문제가 발생했

청송군의회는 지난 10일부터 21일까지 12일간의 제272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치고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각 읍면을 방문하여 업무보고와 지역의 현황 및 건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청송황금사과 미래관 건립사업, 진안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주요사업장을 찾아 추진사황을 점검하고 문제점 및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청송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 집행부 제출 안건으로 △2023회계연도 세

고준호 경기도의원이 21일 이종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총괄팀장에게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대표'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전달했다.고 의원은 “도에서 위탁한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운영상 여러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대표는 도에서 위탁한 이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하지만 행정 사무감사에서 위탁 사무를 선관주의의무로 처리하지 못한 부분을 발견했다”고 했다.고 의원은 “장애인생

과천시의회는 6월 19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7일간의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이번 정례회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3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등 총 1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사업별 추진 현황을 확인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적법성에 대한 검토, 부진하거나 미흡한 사업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시정 요구 등이 이뤄졌다. 특히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1

김기웅 서천군수가 농업인과의 소통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농축산업 단체장들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농촌현장을 찾아 농축산업 희망상담실 운영에 나서고 있다.앞서, 김 군수는 오는 11월까지 둘째 주 화요일마다 서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집무를 수행하며 농축산업 현장의 여건 개선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농축산업 희망상담실'의 날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농축산업인과 생생한 정보를 교류해 농가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농업의 개선방안과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서천 오종진기자[email protected]

함양경찰서는 25일 오후 2층 회의실에서 ‘2024년 함양경찰서 녹색어머니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녹색어머니회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과 등·하굣길 교통안전 봉사를 기본활동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함과 동시에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다.이날 정기총회에는 함양경찰서 녹색어머니회장을 비롯한 회원 18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최근 도내에서 어린이 교통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평소 등·하교시간 위험요소 등 건의 사항을 청취해 문제점 개선과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앞으로의 녹색어머니회 활동 방향에 대해

부동산 개발 관련 부담금의 납부의무와 징수절차, 감면의 법정화와 사후관리 제도의 도입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 조세법 체계를 토대로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일반세법의 법률체계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의 형식을 빌려 이른바 지방재정부담금 기본법, 지방재정부담금 징수법, 지방재정부담금 특례제한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또 부동산개발 관련 부담금 재정권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헌법상 정당성이 제고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24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구점득 창원시의원은 지난 21일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특히 민간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와 창원산업진흥원 등이 컨소시엄을 꾸려 사업을 시작했으나 액화수소 수요에 대한 위험·불확실성는 창원시만 떠안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구 의원은 이날 제13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했다.2021년 착공해 올해 준공한 액화수소플랜트는 사업비 1050억 원이 투입된 대형사업이다. 2019년 4월에는 사업비 350억 원 규모의 액화 및 액화저장 실증 설비

김천시의회는 지난 21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끝마쳤다.이번 정례회 마지막 날인 21일에는‘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14건의 의안을 최종 심의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 처리했다.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요구와 건의사항 등 총 458건을 지적하며, 집행부가 추진한 시정 전반에 대해 미흡했던 점과 문제점 등을 발견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경산시는 19일 경산시보건소 2층 소회의실에서 경산시 지역응급의료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지난해 경산시보건소, 경산소방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인 경산중앙병원, 세명병원 응급의료 실무자로 구성한 경산시 지역응급의료협의체는 지난 10월 31일 첫 회의를 개최한 후 두 번째 회의를 열었다. 응급환자 부적정 이송 및 미수용 고지 사례에 대한 검토회의 개최, 지역 응급의료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등의 업무를 하는 협의체는 이날 회의를 통해 지역 내 응급 의료체계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응급환자 이송 체계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