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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교육지원청은 2024. 12. 18. 김천시 관내 개인과외교습자를 대상으로 “개인과외교습자 온라인 연수”를 실시했다.이번 연수는 학원법 제14조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에 의거개인과외교습자가 법령에 맞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개인과외교습 운영 및 지도점검의 주요 지적 사항 ▲관련 법규 ▲법 위반 사례 ▲기타 유의사항 및 질의·응답 등을 안내했다.개인과외교습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실무교육과 소통이 요구되었으나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와 달리 정규 연수 기회가 없었다. 이번 온라인 연수는 개인과외교습 운
신한대가 ‘2024년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에서 인증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대학기관평가인증은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학이 기본 교육여건을 일정 수준 이상 갖추고 대학 교육에 대한 질적 보장을 통해 대학 교육·운영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으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병설 한국대학평가원에서 주관한다.앞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병설 한국대학평가원은 2024년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신한대는 2014년 신흥대와 한북대가 통폐합된 이후 2019년 2주기 인증 이후 이번 2
상주시는 지역 내 자동차관리사업과 불법 정비업체에 대해 상주시와 경북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합동으로 지도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 점검은 자동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실시하며, 상주시 지역내 자동차관련 정비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특히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행위 △정비작업범위를 초과해 정비하는 행위 △정비작업 전 견적서 등 작업범위에 관한 사항 안내 △국토부 정비이력 전송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상주시는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법 업체를 대상으로 관계 법령에
영천시는 최근 자동차세 감면분 대상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탈루 세원을 방지하고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고자 실시됐으며,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세 감면 법령에 따라 혜택을 받은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시는 감면 대상 차량이 실제로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특히 감면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장애 등급이 변경된 경우, 공동명의자 간 주소가 다른 경우 등을 중점적으로 지난 5년간 내역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총 719대의 차량이 감
서귀포시는 내집 주차장을 만들어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접수를 오는 2일부터 시작한다.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이 지원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의해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건축물 소유주가 추가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에 공사비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지원내용은 대문 철거시 최대 200만원, 담장 철거시 최대 150만원, 신규로 주차면 포장 시 최대 150만원 등 전년과 동일하며, 1개소당 최대 800만원을 지원하
대전 서구의회가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했다.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을 예방하고, 올바른 성평등 의식 함양으로 안전하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염건령 전문강사는 4대 폭력의 유형과 사례, 관련 법령과 지침 점검, 피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등을 중점 설명했다.특히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 최근 사회적 문제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며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해 큰 호응을 얻었다.조규식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가운데 이번 사태와 관려된 인사들에 대한 명예 제주도민 취소는 개별적으로 기소된 후 범죄 혐의가 확정된 다음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지난 16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한 공동담화문에서 “이번 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는 명예도민증 수여자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명예도민 위촉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18일 “명
소방·안전·보건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을 수립·시행하고, 행·재정적 지원으로 더욱 안전하고 견고한 모듈러교실을 구축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안대룡 교육위원장은 울산지역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고자 ‘울산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최근 학급 과밀화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노후 학교의 리모델링 및 증·개축,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한 대안으로 모듈러교
제3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집행기준 21-0-1 영세율 영세율이란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전 단계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또는 환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집행기준 21-0-2 영세율의 적용 대상① 재화의 수출 ② 용역의 국외공급③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④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⑤ 「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법령 및 조약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집행기준 21-0-3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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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5년 신년사를 통해 취약계층 고용 안정, 따뜻한 노동환경 구축, 그리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올해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정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김 장관은 취약계층 고용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특히,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쉬었음’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담, 훈련, 취업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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