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우여곡절 끝에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9%인 현행 보험료율 2026년부터 해마다 0.5%씩 올려 2033년부터 13%, 40%인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인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오후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거나 기권했다.이번에 마련된 대안은 그동안 논의되어 온 국민연금 모수개혁의 산물로서 2007년 이후 18년 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두고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것은 맞는 방향인데 문제는 소득대체율을 같이 올린 것"이라고 24일 비판했다.안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에서 "소득 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제일 간편한 방법은 우선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다음에 보험료율 14%, 소득대체율 40%, 그리고 자동조정장치 도입 그 세 가지가 있어야 모수개혁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했다.안 의원은 전날(2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민연금 개혁 추진과 관련해 수급권자 연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수급액을 줄여나가는 '연금피크제' 도입을 제안했다.유 시장은 1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 문제와 관련한 여야의 논의는 미래세대에 더 큰 부담을 주는 임시방편 개혁안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유 시장이 제안한 연금피크제는 연금 수급 개시 시점에는 수급액을 늘려 수급권자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고령에 접어들수록 단계적으로 수급액을 줄여나가는 방식이다.그는 "정치권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연금개혁안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3일 본인의 국민연금 개편안 ‘기권’ 표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며, “이번 개혁안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궁여지책일 뿐, 구조적 개혁이 빠진 땜질식 합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18년 만의 연금개혁이지만,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합의된 이번 방안은 최선은 아니었고, 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늦췄다는 것도 작은 위안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그는 “이대로는 안 된다. 기금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국민연금 개편안에 기권표 표결에 대해 직접 설명하며, 현행 개혁안의 한계를 지적하고 ‘신연금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한 구조적 개혁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나 의원은 23일 SNS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개혁안은 단지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궁여지책에 불과하다”며, “구조적 개혁이 빠진 ‘땜질식 합의’로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번 연금개편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합의됐으며, 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여야가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쳤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이 내용이다. 국민연금 개혁은 해묵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매사 득표에 도움이 되는지만 헤아리는 정치권의 고질병 때문에 지지부진 끌어온 세월이 길다. 이번 합의도 즉각 반발을 부르고 있다. 멈추지 말아야 한다. 논의를 지속해 ‘구조개혁’까지 말끔히 완성해내야 할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합의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
여야의 극적 합의로 성사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다.이번 연금개혁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3%로 내년부터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보험료율은 8년간 매년 0.5%씩 인상된다.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런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합의안에 따르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오른다
국민연금이 18년 만에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된다. 저출산과 고령화 속에서 연금 고갈 시점이 점차 다가오는 위기감 속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안에 도장을 찍었다.그러나 이번 개혁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오히려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만만찮다.정부와 정치권이 18년을 허송세월 해놓고도, 국민연금 소진 시기를 겨우 9년 늦추는 결과만 냈을 뿐이다. 추가적인 국민연금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는 과제도 함께 안게 됐다.여야는 2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윤석열 정부, 3년간의 행적을 해부한 책…"尹정부는 가장 독특하게 이념화된 정권"
12.3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등에서 20년차 기자로 일하고 있는 박세열 작가가 윤석열 정부 3년간의 행적을 분석한...
인천청년정책네트워크 공식 출범…“의미 있는 정책 제안 기대”
인천 청년 정책 발굴과 소통 창구인 ‘인천청년정책네트워크’가 공식 출범했다. 인천시는 지난 21일 미추홀구 주안동 틈 문화창작지대에서 2025년 인천청년정책네트워크 발대식을 개최했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모니터링하며, 캠페인 활동을 통해 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할
비트코인, 본격 약세장 돌입?…최대 1년간 횡보 전망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 대비 20% 하락한 가운데 약세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2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가상자산 분석업체 크립토퀀트가 개발한 강세 스코어 지수는 현재 20포인트로, 2023년 1월 이래 최저 수준이다. 이 지수는 네트워크 활동, 투자자 활동, 비트코인 수요, 시장 유동성을 추적하는 10가지 주요 지표를 통해 산출된다. 값이 60 이상이면 강세장을, 40 이상이면 약세장을 시사한다.현재 10개 지표 중 8개가 약세 신호를 나타
양방향 소통 '의령 스마트 경로당' 인기
의령군이 관리·운영하는 스마트 경로당의 양방향 소통형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 빌리지 공모사업에 선정돼 읍면 37곳의 경로당에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을 완료했다.스마트 경로당은 노래교실이나 웃음치료, 건강체조 등 노인을 위한 다양한 여가복지
최신기사
원주시, 군장병 및 가족 평생학습 지원 업무협약(MOU) 체결
원주시는 지난 27일 원주시 주둔 4개 군부대 및 한라대학교와 ‘군장병 및 가족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시는 1군사령부와 협약을 맺고 2011년부터 군장병 및 가족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지원하는 군부대를 늘리고 지원 대상도 군장병 및 가족에서 군무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원강수 원주시장은 “지자체·학교·군대가 함께하는 이번 협약이 원주시 특성에 맞는 평생학습을 발굴하고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군장병 및 군가족들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원주시에 적응할 수 있도
신임 美 SEC 위원장에 폴 앳킨스 지명..."디지털 자산 규제 마련 최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임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에 폴 앳킨스를 지명했다.27일 코인데스크는 앳킨스가 상원 청문회에서 "디지털 자산을 위한 명확하고 원칙적인 규제 틀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그는 전임 게리 겐슬러 위원장과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할 것임을 시사했지만, 청문회에서 암호화폐 관련 질문들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공화당 소속 팀 스콧 상원 금융위원장은 "오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할 적임자"라며 앳킨스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반면, 민주당 엘리자
원주시민 최고의 영예, 원주시민대상 수상자를 찾습니다
원주시는 3월 28일부터 오는 5월 9일까지, ‘2025년 원주시민대상’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 원주시민대상은 지역사회 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시민에게 부여되는 영예로운 상이다.시민대상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주시장이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며, 제29회 원주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원주시민대상은 1997년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대상 8명, 본상 20명, 기타 23명 등 총 51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원강수 원주시장은 “시민대상은 원주시민에게 수여하는 가장 값지고 영예로운 상”이라며, “원주시 발
같은 아파트인데 다른 중도금리… 뿔난 입주 예정자들
약 2년 뒤 지어지는 인천 한 역세권 아파트 대단지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는 입주 예정자들의 금리가 단지마다 다르게 적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취재 결과, 오는 2027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연수구 옥련동 송도역 인근에 같은 브랜드 6~7개동 규모 아파트 단지 3곳이 들어
'전자칠판 납품 비리' 현직 인천시의원 2명 구속
전자칠판 납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인천시의원 2명이 구속됐다.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인천시의회 소속 조현영 의원과 신충식 의원을 구속했다.경찰은 또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전자칠판 납품업체 관계자 3명 가운데 A 대표를 함께 구속했다.최상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부터 이들 의원과 A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