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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24일로 지정했다.헌재는 20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24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가 탄핵된 지 87일 만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국회가 한 총리를 탄핵소추한 주된 이유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것이다.이에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고,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
전라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은 2일 전남도의회에서 공동 입장문을 통해 오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촉구했다.전남도의회 3당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을 2025년 4월 4일로 지정했다”며 “헌법재판소가 8대 만장일치로 탄핵소추안을 인용해 국민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윤석열 대통령의 직을 박탈하고, 그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사건 선고가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개최된다.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지 35일 만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부터 선고기간까지 계산하면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일부터 14일 뒤인 5월 14일 선고했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변론종결일부터 11일 뒤인 3월 10일 선고했다.헌법재판소는 1일 선고기일 알림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주로 넘어갔다.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에서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밤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았다.선고 기일은 통상 2~3일 전에 공지된다는 점에 비춰보면 오늘 중 공지가 돼야 빨라도 17일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다음주 월요일인 17일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뒤 93일이 지난 날로 이날 선고가 돼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요일을 넘기게 된다.헌재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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