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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담화에서 줄곧 언급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대통령의 왜곡된 인식으로 인해 2025년 선관위 예산이 대폭 감액되거나, 신규 소요가 있는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대체로 헌법기관인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예산은 큰 사업 예산이 없이 법에 근거한 법정업무 경비를 반영하기 때문에 정부 예산안 심사과정에 대체로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감사원의 경우는 국회 예결위 소위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 연일 한동훈 당 대표를 압박했다.홍 시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가족인지 썼다는 글을 두고 참 저급한 논쟁들을 한다”며 “그 사태의 본질은 가족들 동원해서 드루킹처럼 여론을 조작했느냐에 집약된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또 한 대표의 배우자인 진은정 변호사가 한 대표를 돕기 위해 소위 ‘꽃바구니 보내기 운동’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거론, “급기야 서초동 화환 대잔치도 자작극이라는 게 폭로되고 그 수법은 국회 앞에도 똑같이 있었다”며 “그게
금일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이 발의한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이는 항소심 재판을 위해 서울고등법원까지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던 인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 법안은 인천 시민들의 숙원을 현실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인천고등법원은 사법 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서울고법의 업무 부담을 줄이며 사법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개원 시기를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실
계엄 이후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여실히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다. 여러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경제 분야에서의 일례로 수출 기업 피해가 눈에 띄는데, 중소기업중앙회는 수일 전 수출 중소기업 500여 업체를 조사한 결과 국내 정치 상황 불확실성으로 피해를 본 곳이 26.3%라고 발표했다. 또한 안 그래도 저평가된 한국 증시는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대폭 심화되는 형국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우리나라 기업 주가가 같은 수준의 외국기업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현상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줄곧 이어져오던 것이다. 이번 사태로 증시
2024년 마지막 한 장 남은 칼린더가 몸부림을 치고 있다.온 나라가 좌우 대립은 날로 심각해지고 갈등의 골은 헤어나오지 못할 만큼 이미 깊게 파여진 형국에서 대한민국은 도무지 보이지 않는 미로속으로 진입했다.어차피 대화는 되지 않는다.소위 대화, 즉 소통이란 바라보는 방향이 비슷한 자들이 주고 받아야 대화의 끈을 잡고 서로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인데 작금 국내 상황은 그 도를 넘어섰다.좌파와 우파.영원히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이다.어느 쪽 하나는 죽어야 결판이 날 듯 하다.이른바 너 죽고 나 살기 전쟁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등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법사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해 상설특검 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특검 수사 대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인형 방첩사령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추가됐다.기존 수사 요구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바이칼에 겨울이 왔다. 호수 언저리마다 조금씩 얼음이 얼고 있다. 하지만, 1.5ｍ에서 2ｍ 두께에 이르는, 호수 밑바닥이 내려다보이는 바이칼의 진정한 투명 얼음을 보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이르다. 소위 그러한 바이칼의 진짜 얼음 시즌은 2월 초에나 시작한다. 바이칼의 어원은 자연을 뜻하는 몽골어 ‘바이갈’, 풍요로운 호수라는 의미의 튀르크어 ‘바이쿌’을 비롯해 ‘신비로운, 하늘의 물, 먼 북쪽의 호수’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바이칼 호수로는 전체 336개의 강이 유입되는데, 호수 바깥으로 나가는 강은 안가라가 유일하다.
간병·돌봄에 대한 가족 부담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간병 지원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어 적극적인 지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병영 의원은 2일, 도 보건의료국 대상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간병돌봄 지원사업의 하나인 365안심 병동의 적극적인 확충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박병영 의원은 “올해 3월, 양산지역에서 50대 남성이 10년 동안 뇌경색을 앓고 있던 아내를 살해한 소위 간병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며 “경남도는 2010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스스로 탄핵 소추 요건을 완성했다며 즉각적으로 법의 심판대 위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조 대표는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발표 이후 바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형법 87조 내란, 군 형법 7조 군사 반란죄를 스스로 범했다"며 "윤 대통령은 한밤중 뜬금없이 소위 비상계엄 선포 절차도 요건도 지키지 않은 불법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이어 "모든 국민들이 경악했다"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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