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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로 말미암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탄핵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탄핵심판 절차는 국회가 소추 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해 심판을 청구하면서 개시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임을 감안해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직접 헌재를 방문해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서도 당시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직접 제출했다. 헌재는 컴퓨터 전자 배당 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스스로 탄핵 소추 요건을 완성했다며 즉각적으로 법의 심판대 위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조 대표는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발표 이후 바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형법 87조 내란, 군 형법 7조 군사 반란죄를 스스로 범했다"며 "윤 대통령은 한밤중 뜬금없이 소위 비상계엄 선포 절차도 요건도 지키지 않은 불법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이어 "모든 국민들이 경악했다"며 "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를 바로 개시하기로 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그는 "24일이 한 권한대행에게 준 마지막 시한이었다"며 "그런데도 한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내란 일반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한 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와 관련해선 " 3분의
제주대학교 교수 175명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한 시국 성명서를 내고 “국회는 헌법과 법률적 절차에 따라 내란죄 우두머리의 탄핵 소추를 신속히 의결하라”고 촉구했다.교수들은 “우리는 77년 전 봄 제28주년 3·1절 기념식 직후 발생한 한 어린이의 죽음을 기억한다. 그 죽음에 항의하는 도민을 향한 공권력의 발포가 한 해 뒤 제주 4·3의 비극으로 이어졌고 그로부터 만 여섯 해를 ‘붉은 섬’으로 숨죽여 살아야 했음을 온몸으로 기억한다. 그래서 남도는 오늘도 잠들지 않는다”고 밝혔다.교수들은 “지난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오후에 예정된 일정을 취소했다.한 총리는 이날 오후 2시 30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강원도 도지사·교육감, 전북 도지사·교육감과 성가 평가 협약을 체결하는 일정을 오후 5시로 연기했다.하지만 계엄 선포·해제 사태의 후폭풍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 소추 정국이 급박하게 전개되면서 결국 취소했다.앞서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통해 모든 국무위원과 부처 공직자들에게 매 순간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목포시의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이들은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헌법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밤 11시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30분께 긴급 대국민 담화를 열고 최근 야당의 감액예산안 강행과 탄핵 소추 등에 대해 “헌정 질서를 짓밟고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주장했다.이어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최근 한국의 정치적 변화를 설명하며, 대한민국이 더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근의 계엄 무효화, 대통령 탄핵 소추 등 국내외적으로 주목받는 정치적 사안에 대한 국회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우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번 사건은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며, “155분 만에 계엄이 무효화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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