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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이 발의한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이는 항소심 재판을 위해 서울고등법원까지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던 인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 법안은 인천 시민들의 숙원을 현실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인천고등법원은 사법 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서울고법의 업무 부담을 줄이며 사법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개원 시기를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실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11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했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이번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제1소위원회에 세 차례 상정됐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22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김교흥 의원과 배준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하며 여야를 막론한 인천 정치권의 협력으로 다시 추진됐다.앞서 인천시는 인천시민 145명으로 구성된 ‘인천고등법원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국회와 법원행정처 등 유관 기관을 수시로 방문하며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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