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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31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초선의원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주 의원을 무고죄로 경찰에 고발했다.혁신당 차규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고발과 관련, “형법상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권능 행사를 언급한 게 어떻게 내란죄에 해당하느냐”고 주장했다.차 정책위의장은 “주 의원의 고발은 그야말로 가당치도 않은 일이며, 그러잖아도 극에 달한 국민적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적으로도 매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여당을 겨냥한 대통령 내란죄 유죄 시 소속 정당 해산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일당 독재를 꿈꾸는가"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오늘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재명 아부 법안 좀 그만 내라. 국민보다 당 대표에게 충성하는 곳을 안다. 북한 가서 해라"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서 주 의원은 "국민의힘이 해산되면 민주당 일당체제다. 공산당을 꿈꾸고 있다"라며 "이재명 아부 법안은 시리즈다. 국민의 단결된 힘으로 시즌 1에서 끊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초선의원 전원,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 “피고발인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주 위원장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정상적 권능 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결의한 만큼 내란음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국민의힘이 10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체포·감금,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3가지 혐의로 오공수처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발은 이날 오후 3시 대검찰청을 통해 접수될 예정이다.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오동운 공수처장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법체포·구금을 일삼았다"며 " 국민의 물음에 허위로 답변해
유혈 충돌이 우려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천명의 경찰을 동원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대규모 체포 작전에 나섰던 공수처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국민의힘은 대통령 불법체포·감금,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를 묻겠다며 10일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주진우 의원 등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의 조직적 증언 회유·협박과 허위·왜곡된'내란몰이'를 목도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10일 여야 고발전으로 확전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구속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5당은 석방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검찰총장을 고발했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등은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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