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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기초생활보장 분야 지자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사업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한 포상을 통해 일선 보장기관을 격려하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의식을 고취하고자 전국지방자치단체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올해 계양구는 ‘기초생활보장’ 분야의 ▲어려운 가정의 최저 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신규 수급자 발굴률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예산집행 우수실적 ▲행복
대전 서구가 2024년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지방세 세입증대 분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 인센티브로 5000만원을 확보했다.‘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예산절감,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증대 분야에서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는 상이다.행정안전부는 제출된 우수사례 191건에 대해 심사를 거쳐 최종 33건을 선정했다.서구는 ‘킹핀 전략을 활용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제고’라는 주제로 해산 체납법인의 신탁원부 속 숨은 이해관계자를 찾아 지방세 체납액 전액 징수한 사례를 발표했다.특히 주민의
대전 대덕구가 2년 연속으로 기초생활분야 기관 표창을 받는 쾌거를 거뒀다.대덕구는 지난해 ‘기초생활보장분야 사업평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은 데 이어 올해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보건복지부가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초생활보장분야 사업평가는 △신규수급자 발굴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예산집행 우수실적 △행복e음 생계급여 변동알림 처리 △긴급복지지원 신속 집행 등을 평가한다.대덕구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관련 교육으로 직원 역량 강화에 힘썼으며,기존 사회적 약자 보장에 집중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민주당 박홍배 국회의원은 국회 해산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항에서 국회의 활동을 저지한 바 있다. 게다가 군경을 통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려는 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며 헌법적 근거가 없는 초법적 행위인 국회 해산권을 행사했다는 지적이다.이에 개정안에서는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도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해 국회의 권한 및 기능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했다. 즉, 계엄법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12일 담화는 그의 정치적 생명에서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 담화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는커녕 거짓말과 책임 회피로 일관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그가 던진 마지막 말들은 진실이 아닌 거짓과 변명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로 인해 그의 퇴진 요구와 탄핵 촉구는 더욱 거세졌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절차적 투명성과 국민적 합의는 완전히 결여되어 있었다. 국회의원 체포 시도와 국회 해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흘째인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지만 결국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됐다.지지자들이 도로에 드러눕는 연좌 농성을 벌이자 경찰은 5차례에 걸친 해산명령 끝에 강제 해산 조처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지자가 연행됐다.대통령 지지자 30여명은 이날 경찰 저지선을 모두 뚫고 관저 정문 앞까지 진입해 도로 위에서 연좌 농성을 시작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더라도 관저 내부로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몸으로 바리케이드를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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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기초생활 수급권’ 보호 위한 점검 실시
관악구가 ‘등록장애인 복지급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수급권 침해와 복지급여 부당 사용 예방에 나섰다.이번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1인 수급 가구 중 등록장애인 3,554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구는 2월까지 장애 정도에 따라 총 2차로 나누어 점검한다.구청과 동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현장 조사와 비대면 상담을 병행해 ▲복지급여 수령 인지 여부 ▲급여 통장 소지자 ▲급여 사용, 관리 능력 등을 확인한다.특히 정신장애나 발달장애인은 필수로 점검하고, 필요시 동거가족이나 이웃 등도 상담하고 생활 실태를 파악할
박찬대 “헌법수호 외면 최상목…조치 취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법천지를 만들고 유혈사태를 방임했다”라며
예천군,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평가' A등급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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