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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보장 범위를 확대 운영한다. 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울산학교안전공제회’와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그동안 분쟁조정 서비스는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사안에 한정했지만 올해부터는 교육활동과 관련해 분쟁이 예상되는 사안까지 확대한다. 교원의 법적·심리적 지원도 강화해 사전 예방과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보장 내용은 △손해 배상 책임 비용 지원 △민형사 소송비용 지원 △교육활동 관련 분쟁조정 서비스
여야는 17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론에 따른 책임론을 두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 승복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신들의 폭주를 돌아보지 않고 대통령을 파면하라며 국민을 선동하고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데 온 힘 쏟고 있다"며"탄핵 사유에 대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이나 각하가 됐을때는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이나 각하가 됐을 땐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고 주장했다.권 위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가 정치공작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성적표는 현재까지 8연패다. 8전 전패"라며 "민주당처럼 거대 의석을 가진 악질 정당이 등장하면 조자룡 헌 칼 쓰듯 탄핵을 마구 남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정상적인 팀이라면 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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