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경찰서는 지난 10일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2024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사안이 경미한 형사 사건이나 생계형 범죄 등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가해자의 반성,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형사처벌을 감경하는 제도이다.
항소는 제1심 판결에 대한 2심 법원에의 상소를 말한다. 형사 항소는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항소장이 제출되면 1심 법원은 보관하고 있던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심 법원으로 송부하고, 항소심 법원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법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공판 시작 전 재판이 중단됐다.수원지법 형사 11부는 17일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법관 기피 신청은 통상 절차에 따라 판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과 범죄예방 포항지역협의회는 10일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완희 지청장과 고은별 형사1부장검사, 김영주 형사 2부장검사, 최은민 소년전담검사, 김종열 집행과장, 범죄예방협의회 나주영 회장과 이복우 수석부회장, 최현창 운영부위원장, 부회장들이 참석했다. 이번 김장김치 110상자는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여성과 범죄피해자, 위기청소년학교, 남·여 청소년 쉼터, 청소년 거주시설 등에 전달됐다. 범죄예방 포항지역협의회와 포항지청은
순천시는 5일 10시부터 16시까지 순천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전했다.‘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이 공공 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불편 사항을 직접 상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자리이다.이번 행사에서는 권익위 조사관과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해 행정, 교육, 보훈, 세무, 복지, 노동, 건축 등 공공 서비스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 지적 분쟁, 신용 회복, 민․형사 생활법률 등 생활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는 한울에너지팜 대강당에서 울진군민을 대상으로 영화「베테랑2」를 17일과 18일 양일간 상영한다. 영화 「베테랑2」는 범죄와 맞서 싸우는 베테랑 형사 ‘서도철’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연쇄살인범의 단서를 추적하며 벌어지는 스토리를 다뤘으며, ‘박선우’역의 배우 정해인은 눈빛 연기로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최근 청룡영화상 남우조연상을 수상하였다. 본 영화는 15세 이상 관람가로, 상영은 17일 오후 7시, 18일 오후 2시, 7시 총 3회로 회당 선착순
기준치를 초과해 악취를 발생하거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무단 증축해 온 축산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돼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제주시는 올 한 해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782개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업체 49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적발된 곳은 가축분뇨배출시설 43개소, 재활용업체 6개소로, 확인된 위반사항은 총 98건으로 나타났다. 처분된 사항을 보면 형사 고발 10곳, 폐쇄명령 4곳, 사용중지 12곳, 과징금 1곳, 개선명령 24곳, 조치명령 7곳, 과태료 40곳 등이다.가축분뇨배출시설에서는 신고
혼인 관계가 파탄나 이혼에까지 이르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외도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이른바 오피스 와이프라는 이름으로 사내불륜을 하다 이를 알게 된 배우자가 이혼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러한 외도 행위의 당사자들을 직접 형사 처벌할 수 있었던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민사변호사를 통해 배우자, 나아가 상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건수가증가하고 있다.이러한 위자료 소송은 배우자와 이혼할 때도 가능하지만 상간자소송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혼 시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이 배우자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대구와 경북지역 대학가에서도 규탄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학생들과 교수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과 형사 처벌을 촉구했다.경북대 비상시국회의는 9일 대구 북구 경북대 북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진정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일원이라면 지금이라도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고 내란 범죄자들을 처벌하라"고 밝혔다.경북대 비상시국회의는 앞서 지난 4일 민주화교수협의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경북대지회,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경북대 학생 모임 등이 동참한 가운데 출범했다.이들
용인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 4일 오후 2시30분 경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탄핵과 형사 처벌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즉각사퇴를 요구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 국가 예산 삭감,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 이로 인한 국정 마비, 범죄자 집단의 소굴, 입법독재, 종북 한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은 선포한다고 하였지만 이 모든 것이 윤석열 본인과 관련된 비호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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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국정협의체' 곧 가동 전망…與, 우의장 제안 수용
‘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 협의체가 곧 가동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멤버 구성과 관련해선 지금 의장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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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2024 대한민국 건설문화대상 ‘성료’
대한민국 건설문화 창달에 앞장선 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20일 제20회 ‘대한민국 건설문화대상’이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서 성료됐다.이번 ‘제20회 2024 건설문화대상’ 시상식에서 건설대상의 영예는 삼일기업공사에게 돌아갔다. 선진 건설기술을 축적함은 물론 축적된 기술을 국내 건설공사에 적용,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선도해 건설대상을 수상했다.엔지니어링 대상은 영화키스톤건축사사무소이 수상했다. 그동안 건설사업관리 분야에서 전문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건강한 건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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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환호지구 특급호텔' 유치 가시화
경북 포항시는 지난 19일 환호지구 특급호텔 민간 공모에 국내 최고 호텔 운영사가 단독 참여했다고 밝혔다. A사의 참여는 단순한 숙박시설 건립을 넘어 포항시가 추진 중인 관광·MICE 산업과 신산업 확장에 따른 비즈니스 수요를 적극 수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속화 할 결정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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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 밴드를 잘 골라야 하는 이유…일부 '영구화학물질' 검출
스마트워치는 자신의 취향에 맞게 다양한 스타일의 밴드를 선택할 수 있어 패션 아이템으로도 인기가 많다. 그런데 최근 사람들이 자주 착용하는 일부 스마트워치와 피트니스 트래커 밴드에서 높은 수준의 영구화학물질이 검출됐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19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노트르담 대학교 연구팀은 '환경 과학 및 기술 회보'에 발표한 논문에서 일부 스마트워치 밴드에서 과불화헥산산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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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대상 수상··· 상금 4억 원
경기도가 19일 행정안전부 주관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지방재정·세제 분야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해 2008년부터 개최된 지방재정 분야 최고 권위 대회다.앞서 도는 ▲ 예산 절감 ▲ 지방보조금 운용 혁신 ▲ 세입 증대 등 3개 분야 우수사례 191건 가운데 1·2차 서면 및 대면심사 과정을 거쳐 12월 3차 최종 심사에 참석했으며, ‘전국 최초, 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시스템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도는 신규자산에 대한 혁신적 체납관리 역량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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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 도의원, 곤지암초·도척초 2025년 경기형 공간재구조화사업 대상교 선정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소재의 곤지암초등학교와 도척초등학교가 2025년 경기형 공간재구조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경기도교육청 경기형 공간재구조화 사업은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학교시설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으로 재구조화하여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곤지암초와 도척초는 각각 5,859.58㎡와 3,014.67㎡ 규모로 개축 혹은 리모델링을 통해 친환경적이고 창의적인 학습공간으로 재구조화될 예정이다. 이자형 의원은 그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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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준 도의원, 경기 균형발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해야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23일 '경기도 남부ㆍ북부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연구회'의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성공적으로 주재하며, 경기도의 균형 발전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한 경기도의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오창준 의원이 회장으로 활동 중인 ‘경기도 남부ㆍ북부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연구회’의 핵심 과업으로, 경기 남북 간 발전 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며, 주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책 실행 방안과 이를 위한 경기도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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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균 도의원, 남양주 묵현천 정비사업 '시동'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은 지난 12월 20일,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마을회관에서 지역 숙원사업인 묵현천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주민설명회는 묵현천 정비사업의 세부 계획과 사업 진행 절차를 주민들에게 상세히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사업은 전액 경기도 도비로 추진되며, 경기도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묵현1~6지구, 보축2~3지구, 하도정비지구, 고호3지구에 걸쳐 총 1.5km 구간에서 진행된다. 이 지역은 연립주택이 밀집한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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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원도심에 따뜻함을” 최만식 도의원, 지역난방 열원 대책 시급
광명지역신문> 최만식 경기도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성남시 관계자들과 함께 원도심 지역난방 열원시설 설치와 부지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현재 성남시는 재개발·재건축 및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인해 지역난방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분당, 판교, 낙생·복정 공공주택지구는 지역난방 의무 공급 지역으로 지정되어 한국남동발전 분당복합발전소 등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난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원도심의 2단계 재개발·재건축 구역은 지역난방 의무 공급 지역에서 제외되어 열원 부족 문제로 인해 공급이 어렵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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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운영위원장, 의회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7일 제379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3일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공포·시행을 앞두고 있다. 운영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윤리특별위원회 심사기간을 정하여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본 개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