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감소 대응, 재정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등 지방재정 혁신을 위해 재정포럼이 지난 10일 구미 금오산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경북도가 주최하고 경북연구원이 주관한 가운데 도 및 시군 관계 공무원, 연구원, 지방공기업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재정

지방정부 재정 위기론이 커지고 있다. 향후 5년간 지방교부세가 12% 급감할 것이란 정부 통계도 나왔다. 지난달 21일 행정안전부는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공개했다. 재정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지방재정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더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오는 2028년까지 지방재정 수입은 총 1941조

창원특례시는 11일 시청에서 ‘2024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평가’에 따른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식을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부서들의 공로를 치하했다. 이번 시상식은 올해 상반기 동안 신속한 재정 집행을 통해 창원시의 경제적 성장에 큰 기여를 한 부서를 선정하고, 그 성과를 격려하는 자리였다. 이번 평가는 2024년 6월 말까지의 재정 집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발굴하고 , 여건에 맞는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면 , 이를 평가하여 우수한 지역에 과감하게 투자하기 위한 재정 지원사업이다 . 이 사업은 2022 년부터 매년 연 1 조원을 광역 25%, 기초 75% 로 나누어 10 년간 지원한다 . 지원대상으로는 광역기금의 경우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 개 시도에 인구감소지수와 재정 및 인구 여건을 고려하여 배분하고 , 기초기금은 인구감소지역 89 개 , 관심지역 18 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계획을

충북이 경기침체와 재정 악화를 겪고 있다. 무역수지 흑자폭 감소 등 수출 중심의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 등의 수입 감소로 2년 연속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해졌다.지역의 경제관련단체에 따르면 최근 수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무역수지 흑자폭도 큰폭으로 줄었다.청주세관은 충북의 8월 수출이 20억5300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1.0%, 수입은 5억8900만달러로 3.4% 감소했다고 밝혔다.충북의 무역수지 흑자폭도 큰폭으로 줄었다. 8월 무역수지는 14억64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동월 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99회 총회가 26일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수성스퀘어 3층 피오니홀에서 개최된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에서 열리는 총회로, '보조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유보통합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 등을 비롯해 교육계가 당면한 여러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상정된 안건들을 심의할 예정이다. 우선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유보통합 재정 및 인력확보 법제화 방안을 비롯해 △교육지원청 학교현장 지원기능 강화 방안 △디지털 기반 교육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의견,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거수투표에서 찬성하면서 출석 위원 20명 중 12명 찬성, 반대 8명으로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개정안은 박정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내용을 토대로 다른 의원들이 법안들을 병합 심의한 것으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대유플러스가 19일 공시를 통해 회생계획 인가 이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두 차례의 주식병합, 출자전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회사의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대유플러스의 회생 절차는 2023년 11월 회생절차 개시 승인을 받은 후 본격적으로 진행됐으며, 2024년 4월 엔알제일호 재기지원펀드 컨소시엄과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2024년 8월 계약 당사자가 유한회사 엔알제일호재기지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지급한 재정 돌려막기 이자가 78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5년의 2.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이는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제출한 ‘한은 차입금 및 재정증권 발행 및 이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확인됐다.올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3조 4천억원으로 역대 두 번째로 큰 적자 규모를 기록했다. 7월까지 세수실적은 전년대비 8조 8천억원 감소해 연간 20조 안팎의 세수결손이 예상

인천 계양구의회 여재만 기획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과 「출자 · 출연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안」이 지난 3일 제255회 상임위 안건에서 가결되었다.여재만 위원장은 계양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두 건의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이를 통해 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전략적 자금 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구의 유휴 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산하기관의 이자 수입 증대 등을 목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