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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특·광역시 최초로 ‘교통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지침’을 제정,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도시개발 사업에서 광역지자체의 주요 행정사무 중 하나인 교통영향평가의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교통영향평가’는 1987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이로 인해 교통영향평가 승인‧운영기관은 물론 개발사업자, 교통영향평가 대행기관 등이 지침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
김현기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겸 청주시의회 의장은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를 진행했다.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함께 주관한 이날 세미나는 유럽헌법학회, 국회의원 이달희, 국회의원 채현일 등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세미나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량을 강화할 지방의회법 제정 전략 등을 논의했다. 종합토론에서는 홍석한 전남대학교 교수, 이준식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 등 학계, 정부, 입법 전문가 등이 참여해 지방의회법
충남도의회는 독립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지위를 정립하고 조직권, 예산권 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도의회는 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지방의회법 제정 세미나’에 참여했다. 이번 세미나는 그동안 국회, 전국 시도의회, 학회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물밑에서 준비해 온 결실이다. ‘실질적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유럽헌법학회, 국회의원 이달희, 국회의원 채현일이 공동 주최하며, 대한민국시도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과 김정재 국회의원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에서 ‘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국회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들이 이차전지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첫 번째 주제발표는 이정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이차전지 PD 가 맡았다. 그는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 동향과 국내 대응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제주교육발전연구회는 오는 3월 11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이해교육에 관한 조례'제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강동우 대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이해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학교교육과정에서 죽음이해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살펴보고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 학생을 대상으로 죽음이해교육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죽음이해교육의 인식 전환 등을 논의하는 행사로 추진된다.정책토론회 진행은 강동우 대표가 좌장을 맡고 윤용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와 제주도의회 길상회는 27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제주의 전통사찰이 지닌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전통사찰의 유산의 가치와 현대적 활용 가능성, 제도 미비에 따른 어려움, 필요 예산과 행정지원 방안 등에 대해 실질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철남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 관음사 도윤스님, 국가유산청 이경화 위
대한민국 대표 배터리 도시인 포항시가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포항시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포항시가 주관하고 지역 국회의원인 이상휘 포항시남구울릉군 국회의원과 김정재 포항시북구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토론회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철규 국회 산자위원장, 국민의 힘 김기현, 이달희 의원 등이 참석해 특별법 제정 추진에 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오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중소기업의 탄소 중립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나경원 의원과 국회 의원연구단체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나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후속 조치로 중소기업 탄소중립 분야에 대한 발전 방안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과 부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모색된 자리다.『중소기업 탄소중립 촉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학계와 정치권이 한자리에 모여 이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 유럽헌법학회와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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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주주가치 보호 관련 주요 입법례 등 참고자료 배포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특집] 저출생 극복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산시
경산시보건소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산을 조성하기 위해 만남부터 임신, 출산, 난임, 산부인과·소아과 필수 의료체계 구축까지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도시 경산을 만들고자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정책을 펼치고 있다. ..
이재용, 중국서 ‘차량용 전장 사업’ 광폭 행보…샤오미 이어 BYD도 찾아
글로벌 경영 행보를 재개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중국 샤오미 전기차 공장에 이어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BYD 본사를 찾았다.'사즉생'과 ‘독한 삼성인’ 선언 이후 직접 사업 챙기기에 나선 이 회장이 전장 사업 확대를 위한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다.24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전날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열린 중국발전포럼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 남부 광둥성 선전에 있는 BYD 본사를 방문했다.이 회장의 선전 방문은 지난 2018년에 이어
창원시,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
창원특례시는 27일 시청 시민홀에서 ‘2025년도 1분기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공헌한 시민 96명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꾸준히 의료봉사를 실천해 온 한의사, 화재 예방 캠페인과 부상 소방공무원 지원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한 성산소방서 소방발전위원회
태백시 장성동, '청년카페 위버스(WE-VERSE) 사업' 최종 선정
태백시는 지난 24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2025년 강원 스테-이 시범사업’에 장성동 ‘청년카페 위버스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장성동은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마을의 청년정착을 촉진하고, 장성지역의 경제적·사회적 활성화를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였다.해당 사업은 장성동 계산마을에 위치한 복지회관을 리모델링 하여 청년카페로 조성하고, 단순한 커피숍을 넘어 창업·커뮤니티·네트워킹 활동 등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합공간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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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눈] 헌재 폭력 심판하는 날
내일은 4.2 재·보궐선거일이다. 경남 3곳을 포함해 전국 23곳에서 치러진다. 경남에는 거제시장과 경남도의원 창원12선거구 재선거, 양산시의원 마 선거구 보궐선거가 있다. 모두 국민의힘 귀책사유다. 국민의힘은 양산을 뺀 2개 선거구에 후보를 냈다
[아침을 열며] 누가 누구더러 법을 지키라고 하는가
우리는 지난해 12월 3일 겨울밤의 황당함과 공포를 기억한다. 평온했던 일상이 반복되는 것 같았던 그날, 텔레비전을 통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장면을 목격한 뒤로 그보다 더 황당한 일을 없을 것이라고 말해왔다.하지만, 곧이어 전 국민이 텔레비전으로 대한민국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
[기고]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 아동사망검토제가 필요한 이유
지난 3월 10일 경기 수원에서 발생한 일가족 4명 사망 사건은 또 한 번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자녀를 살해한 후 자살한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어린 자녀의 삶은 멈추었다.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를 보면 2023년 아동학대로 44명의 아동이 사망했다. 그중 부모
권재한 농진청장 "K반려동물 사료 품질 기준 자리 잡도록 노력"
권재한 농촌진흥청 청장이 31일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설정으로 정책과 제도를 뒷받침하고 사료산업 전반에 경쟁력이 강화돼 반려동물 사료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발언대] 우리 아이들의 세상은
큰오빠 아들인 맏이 조카가 인사차 들렀었다.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가던 중에 내 차를 본 조카가 어이없다는 듯 큰 웃음을 터뜨렸다. 그럴 만도 했다. 흠집이나 먼지 한 톨도 용납하지 않는 자기 아버지 차를 보다가 여기저기 긁힌 자국의 내 차가 낯설기도 했을 것이다.아파트 내 차 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