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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는 17일, 관내 13개 기관 책임자를 초청하여, 2024년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13개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 책임자에 대한 집행 실무 교육, 내실 있는 사회봉사명령 집행 방안 논의, 우수 협력기관 책임자 2명에 대한 표창장 전수, 사회봉사명령 협력 집행 시, 애로 및 건의 사항 접수 등으로 진행되었다.원주준법지원센터 윤상호 사무관은 “앞으로도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 책임자들과 유기적인 업무 협력체계를 지속하여,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내실 있는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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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면서 발송한 공문에 법률적 논란이 있다면서 사실상 집행 거부 의사를 밝혔다.백동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부적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백 부단장은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포영장 집행을 포함해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위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지 사흘째가 됐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공수처는 집행 과정의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위법 소지 차단을 위한 점검과 함께 최적의 시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에서는 좌고우면하면서 영장 유효기간을 소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후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지 않았다.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제시한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을 나흘 앞두고 있지만 아직 집행 시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만료일인 6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집결했다. 친윤계를 중심을 한 이들 의원은 “체포영장 집행을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오후까지 자리를 지킨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집행 가능성이 사라지자 철수했다. 이날 오전 6시쯤부터 한남동 관저 인근에 국민의힘 친윤계 인사로 분류되는 의원 40여 명이 두꺼운 외투와 목도리 등을 걸치고 모이기 시작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집행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저지하려는 목적이다. 이
순천시는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정치상황에서 지역 경제를 신속히 회복하고 시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23일 발표했다.노관규 순청시장은 내년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 순천형 지역순환경제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순천시는 지난 10일 부시장을 대책반장으로 한 ‘민생안정대책반’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현재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내년 예산 신속 집행,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복지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내년 전남도 내 최대 규모의 본예산인 1조4849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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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 광기가 '생존의 광기'로 바뀌어"…김관영 전북지사 "찌질함의 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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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다노 에이다, 하루 만에 12% 상승...1달러 돌파
레이어1 카르다노 네이티브 토큰인 에이다 가격이 하루 만에 12% 급등, 암호화폐 시장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코인데스크가 3일 보도했다. 에이다 가격은 3주 만에 최고치인 1달러를 넘어섰다.에이다 가격 급등과 관련해 직접적인 촉매는 없었지만, 향후 몇개 월간 카르다노에 있을 몇 가지 근본적인 진전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여기에는 비트코인 중심 탈중앙 금융 생태계와 카르다노 확장성, 네트워크 성능, 다른 네트워크들과 상호운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고 코인데스크는 전했
건조한 날씨로 연초 산불 12건..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 엄중 처벌한다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6.5mm로 평년 대비 22.7% 수준에 그쳐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올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12건의 산불 중 과실로 인한 산불은 무려 6건으로 밝혀졌다.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3건,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1건, 담뱃불 실화 1건, 영농부산물 소각 1건 등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올 들어 지난 3일간 산불 12건이 발생하자 산림청이 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산
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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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는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민생 안정과 제도 개선을 위한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는 민생 보호, 교통약자 지원, 과학기술 발전, 그리고 사회적 편견 해소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들이 다뤄져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채무자 보호 강화한 「민사집행법」 개정 이번 본회의에서는 특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며 채무자의 생계 보호가 대폭 강화됐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채무자는 한 달간의 생계를 보장받기 위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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