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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감액안만 반영해 단독 처리했다. 예결위 소위에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첫 사례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안을 의결했다"며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비판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예산을 감액할 수 있지만, 증액이나 새로운 항목 신설은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한다.이를 고려해 민주당은 신설하려던 2조원 규모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
국민의힘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모두 부결시키기로 했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당론을 확정했다.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현재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부결된다.다만, 무기명 투표 방식이다 보니 당론에 따르지 않는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이에 국민의힘은 탄핵안 투표에 불참, 이탈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탄핵안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유죄를 예측한 많은 사람을 당혹케 하고 있다. 교사를 받아 위증한 증인에게 내린 같은 재판부의 ‘유죄’ 판결 때문에 더 혼란스럽다. 재판 결과는 존중돼야 한다. 유·무죄 판단은 어디까지나 사법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온 국민의 복장을 더 터지게 하는 것은 재판을 질질 끌다가 경기가 다 끝난 다음에야 ‘퇴장’ 휘슬을 부는 사법부의 야릇한 행태다. 이 같은 폐습은 반드시 타파돼야 한다. 지연된 정의는 결코 정의일 수가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7일 오후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투표 이후 대거 본회의장을 퇴장했다.이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에 앞서 진행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투표를 마친 뒤 줄을 지어 나갔다특검법 표결과 달리 탄핵안 투표는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해야 정족수가 유지된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는 참여했다.불참할 경우 재석의원 2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는 규정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만으로도 가결이 가능하기에 소속 의원들이 참석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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