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을사년 새해 첫 달부터 경남지역 정치 사건을 둘러싼 주요 재판이 잇따라 열린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0일 오전 11시10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 심리로 천영기 통영시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진행된다.천 시장은 지난해 8월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지자체장 지위를 이용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행사 부스 참석자에게 호응을 유도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당시 그는 제62회 통영한산대첩축제 행사장에서 같은 당 지역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가결된 후 헌법적 절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재판이 끝날 때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23일 오전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관련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이재명 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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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부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정식 변론에 나선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정식 변론을 연다. 이날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 재판이 열린다. 1월 말 설 연휴를 제외하..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강하게 시사해 눈길을 끌었다. 마 후보자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재판이 예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수령했다.이 대표의 소송 관련 기록이 송달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달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이 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서실 입장문을 공유하며 “지난 18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법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공판 시작 전 재판이 중단됐다.수원지법 형사 11부는 17일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법관 기피 신청은 통상 절차에 따라 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지만 윤 구청장은 공소 사실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윤 구청장은 9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윤 구청장에 대한 첫 공판은 지난해 12월 19일로 잡혔었다가 윤 청장 측에서 기일변경서를 제출하면서 이날로 미뤄졌다.윤 구청장은 또 공판을 하루 앞두고 다른 변호사로 바꿨고 새로 선임된 변호사가 기일변경신청을 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일정대로 재판이 진행됐다.윤 구청장 측 변호인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늘 오전 배보윤 변호사등 윤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오후 2시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 신청과 증인 채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 공보관을 지낸 배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것에 대해 "법적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이날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입장문을 내고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적이며 무효"라며 주장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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