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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변호사회는 청주지법,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판사를 대상으로 법관 평가를 진행, 올해 우수 법관 10명을 선정했다.17일 변호사회가 공개한 우수법관으로는 조현선·빈태욱·이국진·박종원·노승욱 판사와 신윤주 영동지원장, 김룡 충주지원장, 충주지원 우인선·조정익, 제천지원 김동원 부장판사다.이 중 신윤주 지원장과 조현선 부장판사, 빈태욱 부장판사, 우인선 부장판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충북변호사회는 우수사례로 △논리적인 판결 △직접 신문 통한 실체적 진실발견 △충분한 합의 기회
제주지방변호사회는 고진흥 제주지법 부장판사, 이재신 광주고법 부장판사, 홍은표 제주지법 부장판사가 2024년 법관평가에서 우수.친절 법관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변호사회 산하 법관평가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올해 11월 8일까지 변호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주지법,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소속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그 결과, 우수.친절 법관에는 고진흥, 이재신, 홍은표 부장판사 3명이 선정됐다.이들은 법정에서 온화하고 부드러운 진행을 하면서도 사건의 내용을 잘 파악해 당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국가직 공무원들의 연말연초 정기인사가 안갯속으로 치닫고 있다.국가직 행정직은 물론 법관 및 검찰, 대통령이 인사권자인 경찰 고위직 승진·전보에도 줄줄이 영향을 미치면서 `인사 시계'가 멈추는 분위기다.9일 충북도에 따르면 정선용 행정부지사는 애초 이달 중 퇴직하고,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었다.하지만 탄핵 정국 속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사의하면서 고위공무원단을 포함한 전 부처 인사가 사실상 `올스톱' 된 상태다.이런 까닭에
얼마 전 해외 정보활동을 하는 '블랙요원'들의 신상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며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 인력의 보안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가운데 관련 입법이 이뤄질 전망이다.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은 26일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한 퇴직 공직자의 해외 기관 및 취업에 대해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및 법관, 검사, 대령 이상의 장교 등 일정 기준에
대구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이 참여한 ‘2024년 법관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대구변호사회는 대구고·지법, 대구가정법원 등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 8명 및 ‘개선 요망 법관’ 5명을 각각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우수 법관’으론 대구고법 강동명 부장판사, 대구지법 이규철·채정선·권민오 부장판사, 서부지원 황용남 판사, 가정법원 차동경 부장판사·박중휘 판사, 경주지원 최승준 부장판사가 각각 선정됐다. 우수 법관 모두 평가자들로부터 최상위권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들은 소액 사건에서도 판결 이유를 작성해 소송관계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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