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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0일 서울시의회가 민간위탁조례 개정안을 불상정해 세무사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를 수행하게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성명을 24일 발표했다.성명서에서 한국세무사회는 서울특별시는 물론 전국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사업비 정산검증 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 보조금, 공익법인 출연금, 아파트 공동주택과 집합건물 관리비 등 공공부문에서 최고의 전문성으로 세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사회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지난 20일 서울시의회가 본회의에서 연간 7천억 원에 달하는 서울시
“22대 국회 첫 세법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며, 국회와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드는데 나서라”한국세무사회는 계엄 등 정치적 혼란과 국회 상임위 파행 속에서도 22대 국회가 지난 10일 정부안 등 예산부수법안과 야당이 제출한 수정안을 중심으로 2025년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률인 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시킨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환영한다.이번 세법 개정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책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세제에 집중된 정부의 세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려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지난 26일 끝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박수영 위원장과 정태호 야당 간사간 소소위에서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합의로 ‘보류’를 결정했다.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전자신고세엑공제 축소하는 정부안의 내용이 빠진 채 오는 29일 열리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확정돼 전체회의에 상정된다.조세소위위원회 소소위는 조세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세법을 다루는 비공
지난 20일 서울시의회가 상임위에서 통과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사업비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부결함에 따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사업비 정산검증 업무의 수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세무사업계는 연간 22조원에 달라는 전국 광역.기조 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를 세무사가 참여하는 확실한 계기가 됐다며 반기는 상황이다.서울시의회 광장에서 궐기대회 도중 서울시의화가 관련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접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서울시의회의 현명한 판단에 진심으로
서울시의회는 20일 오후2시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이로써 세무사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사를 배제하고자 했던 공인회계사의 조례 개정 시도가 저지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400여명의 세무사가 참석한 가운데 조례 개정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특정자격사의 철밥통을 지켜주는 과거 회귀 개악’이라고 규탄했다.이날 궐기대회에서 세무사회는 ‘민간위탁 조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마치 패소한 것
한국세무사회가 조세제도와 조세학 발전에 기여한 자와 탁월할 연구성과를 이뤄낸 우수 논문에 대해 시상하는 제13회 ‘조세학술상’ 공모가 시작됐다.세무사회는 내달 6일까지 공로상 대상자 추천 및 우수 논문 접수를 받고 내년 1월 중 심사를 거쳐 2월 초순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조세학술 공로상’은 조세법, 조세정책 및 세무회계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자이거나 조세 및 회계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를 이룬 자가 대상이며 추천자 프로필, 공적, 업적사항 등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조세학술 논문상’은 응모 분야는 조세법, 조세행정 및 조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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