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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가 지난 23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이날 회의에는 서영훈 의장을 비롯해 권형둔 부위원장, 한상화·전영옥 시의원, 문현춘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 차현숙 위원 등 입법·법률 분야 전문가 총 10명이 참여했다.이번 평가에서는 「당진시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등 39개 조례를 대상으로 법적합성, 실효성,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입법영향평가위원회는 논의를
산업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줄이고자 마련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벌써 2년9개월이 지났다. 올해 1월27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처법이 적용됐다.그렇다면 중처법 입법 목표인 ‘사고사망자수 감소’는 달성되고 있을까?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산업재해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598명으로 전년 대비 46명 감소했다,사고사망자 46명이 감소하는데 중처법의 영향은 있었을까? 법 시행 2년9개월이 지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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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 협의체가 곧 가동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멤버 구성과 관련해선 지금 의장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우 의
울산 조선소서 30대 노동자 추락사…경찰 "사고 원인 조사"
울산 조선소에서 3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은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
보성군, 양봉 스마트 사육시설···월동기 꿀벌 소실 극복
전남 보성군이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꿀벌 및 화분 매개 벌 스마트 사육시설 지원사업’이 성과를 거뒀다.20일 보성군에 따르면 이 사업을 통해 총사업비 4억 원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꿀벌 공급 체계를 구축했다.전국적으로 양봉 산업은 겨울철 이상기온으로 월동기 꿀벌 소실, 벌 구매비 증가, 꿀 생산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특히 보성군의 딸기, 토마토, 오이 등 시설원예 농가들은 화분 매개 벌 구매 가격 상승으로 경영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보성군은 꿀벌과 화분 매개 벌의 스마트 사육시설을 지
경기도, 2024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대상 수상··· 상금 4억 원
경기도가 19일 행정안전부 주관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지방재정·세제 분야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해 2008년부터 개최된 지방재정 분야 최고 권위 대회다.앞서 도는 ▲ 예산 절감 ▲ 지방보조금 운용 혁신 ▲ 세입 증대 등 3개 분야 우수사례 191건 가운데 1·2차 서면 및 대면심사 과정을 거쳐 12월 3차 최종 심사에 참석했으며, ‘전국 최초, 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시스템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도는 신규자산에 대한 혁신적 체납관리 역량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공급기업 모집 시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사업에 스마트기술을 보급할 기술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소비·유통환경 및 비대면·디지털 환경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소상공인 스마트기술’이란 가치사슬 전방위적으로 소상공인에게 편의성, 효율성, 생산성 등을 개선해 전통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으로 변화하는 데 기여하는 기술을 뜻하는 것으로, 3D와 AI·IoT, 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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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랑영농조합법인, 김제시에 따뜻한 나눔 실천…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 기탁
전북특자도 김제시 하랑영농조합법인이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며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
김제시는 26일 하랑영농조합법인이 연말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여름철에 이어진 나눔으로 앞서 지난 7월에도 칵테일토마토 500박스를 기부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전달한 바 있다.
허정수 대표는 “지역
전주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시 80만원 포상금 준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가 리모델링 공사현장 등에서의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 활성화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사전 신고제도 사실상 의무화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불법 배출행위...
박지원 "한덕수와 24일 통화…헌법재판관 임명 '회색'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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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원예특작 분야 경쟁력 키운다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이 2025년 ‘원예특작 분야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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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분야는 총 8개로 △천마 자재 지원을 비롯해 △포도, 블루베리 재배시설 지원, △딸기 상토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군,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선도지역 업무협약 체결
전북특별자치도와 진안군은 도청에서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상호협력 및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지난 12월 평가를 통해 선도지역으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