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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만에 막을 내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불법·위헌 계엄을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은 5일 '불법 계엄 방지 3법'을 대펴발의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불법 계엄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고자 '국회법' 개정안 2건과 '계엄법' 개정안 1건을 마련했다.첫째, '계엄 해제 원격 회의법'이다. 계엄군에 의해 국회 본회의장이 봉쇄될 경우 국회는 계엄 해제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는 법적 공백 상태가 된다. 이에 국
미국 정부는 3일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에 우려를 표하면서 한국 국회의 결의에 따른 계엄 해제를 환영했다.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은 한국의 계엄 해제 관련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려스러운 계엄령 선포에 관해 방향을 바꿔 계엄을 해제하는 한국 국회의 표결을 존중한 것에 대해 안도한다"고 말했다.대변인은 이어 "민주주의는 한미 동맹의 근간"이라며 "우리는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미국 정부가 계엄 선포에 대해 '우려스러운'이라는 수식어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4시 30분경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수용해 비상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어제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며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 계엄령'을 국회가 막았다.이에 따라 계엄 해제 결정은 윤 대통령에게 다시 돌아갔다.3일 오후 10시 25분께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계엄령 선포 시 국회 본회의는 계엄과 관련된 안건을 처리해 계엄의 해제를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다.이에 4일 오전 1시쯤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비상 계엄 해제' 안건을 가결시켰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국회의원 190명이 참석했고, 전원이 찬성했다.헌법 제77조 제6항에 따르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면
위성곤 국회의원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계엄법 및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위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12시간 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회의 해제 요구가 있으면 국무회의 없이 즉시 해제하도록 하는 한편 계엄의 영향에서 국회를 제외함으로써 계엄 해제 요구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 경호를 위한 파견 경찰관의 선발·파견·파견 해제와 국회경호대 설치 시 의장과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의장의 지휘권이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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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인천항만공사
◇ 1급 승진 ▲ 마케팅실 박원근 ▲ 갑문관리실 성낙호 ◇ 2급 승진 ▲ 기획관리처 이수아 ▲ 물류전략처 박보인 ▲ 갑문관리실 장기열 ◇ 3급 승진▲ 사장실 이종빈 ▲ 여객사업실 황정아 ▲ 항만시설실 박재홍 ◇ 4급 승진 ▲ 감사실 강기철 ▲ 기획관리처 고경화 ▲ 항만시설실 이종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