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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12일 입장문을 내고 제22대 국회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의무화 도입’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시도를 결사 반대하고,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정부 및 국회가 함께 논의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 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 개시 의무화를 도입하는 등 개별사업자인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가맹점주단체를 공정위 등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가맹점주 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국회가 완전히 고장 났다. 정상적인 입법 기능을 상실한 채 ‘정치꾼’들의 정쟁 옥타곤으로 변한 지 오래다. 얼마든지 합의처리가 가능한 민생법안도 누가 생색을 낼 것이냐 하는 계산법에 갇혀 처리를 무한정 미룬다. ‘국민을 위한 정치’는 사라지고 ‘정당을 위한 정치’만 남았다. 다수 야당은 ‘합의’ 전통을 깡그리 부수고 독주·독재의 꿀맛에 취했다. 소수 여당은 무기력의 늪에 빠졌다. 도대체 이런 국회가 왜 필요한가. 이 나라는 대체 어디로 가고 있나.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분을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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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행복한 노년 생활 프로그램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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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은 "윤 대통령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렸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