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절차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권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
감사원은 새 감사위원에 백재명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의 임명을 제청하고 내년 1월18일자 임명 재가를 받았다.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원장 탄핵소추 의결 시 권한대행의 제청권 행사 논란 등으로 헌재의 탄핵 결정시까지 상당 기간 감사위원 공백에 따른 정상적인 감사위원회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2025년 1월 17일 퇴임하는 조은석 감사위원 후임으로 백재명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를 2024년 12월 3일 임명 제청해 2025년 1월 18일자 임명을 재가받았다.백재명 감사위원 제청자는 1997년 검사로 공직생활을 시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특검법 처리 및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헌법재판관 임명은 정치적 협상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처리,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둘러싼 혼란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정부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우 의장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결정된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헌법과 법률에 따른 차질 없는 절차 진행을 기대했으나, 대내외적으로 지속되는 불안과 혼란이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22일 내란 특검법 등 야당이 밀어붙이는 각종 특검법을 두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데드라인으로 삼으며 특검법 공포를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의요구권을 사용하지 않는 게 '헌법 위반'이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늦어도 24일까지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한은 내달 1일까지지만 민주
충남 아산시는 ‘신정호 국가정원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보고회는 조일교 시장 권한대행의 주재로 정원분과 포럼위원, 관계 공무원 등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정원 마스터플랜에 대한 발표와 함께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신정호 국가정원 마스터플랜은 ‘중부권 최고의 여가·힐링 공간 조성’을 비전으로 하고 있다.보고회는 △아산의 자연, 가치와 정신, 시민의 삶을 담아낸 5개의 테마정원을 주제로 한 기본계획발표 △중간보고회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에 대한 조치 사항 보고 △
여야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권한 범위를 놓고 격돌하면서 한 권한대행이 딜레마에 빠졌다.여야는 17일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행사를 놓고 언쟁을 펼쳤다.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할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두고도 맞섰다.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라고 주장하는 여당과 법안 수용과 국회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는 야당의 주장에 한 권한대행이 양쪽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국민의힘은 이날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 가능 여부를 두고 여야가 공방 중인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과거에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를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태에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구하기' 지연 전략이라며 단독으로라도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위원장을 교체하고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
여야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놓고 한치의 물러섬 없는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 모두 정치적 셈법에 따라 권한대행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는 이유다.▲韓, 김건희·내란 특검법…與 “거부권 행사” vs 野 “즉시 공포하라”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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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 협의체가 곧 가동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멤버 구성과 관련해선 지금 의장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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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사업에 스마트기술을 보급할 기술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소비·유통환경 및 비대면·디지털 환경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소상공인 스마트기술’이란 가치사슬 전방위적으로 소상공인에게 편의성, 효율성, 생산성 등을 개선해 전통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으로 변화하는 데 기여하는 기술을 뜻하는 것으로, 3D와 AI·IoT, 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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