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재판관 임명 공백 방지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제한을 명시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이 개정안은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거나 정년에 도달한 경우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제외하고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 구제 특별법안도 통과이날 법사위는 2024년
6.3 조기 대선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여권 일각에서 분출한 ‘한덕수 차출론’이 헌법재판소의 지난 16일 헌법재판관 임명 가처분신청 인용에 급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마은혁 후보자 포함 3명의 후임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사법기관 임명권 행사 정당성을 부정당하면서다.이런 가운데, 한 대행 출마론을 띄웠던 국민의힘 김문수 경선 후보와 선거캠프도 뻘줌해진 상황이다. 당초 국힘 성일종·박수영 의원 등은 한 대행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며 무소속 출마 시 자당 후보와 단일화를 이루는 시나리오
경상북도는 14일 도청 회의실에서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해 경북연구원, 관련 부서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5-K 국제 브랜드화 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경북도는 최근 한류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한국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담은‘한식’,‘한복’,‘한지’,‘한글’,‘한옥’은 세계 시장에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의 마지막 실종자 1명에 대한 수색작업이 13일 오후 2시 10분부터 재개됐다.앞서 소방당국은 기상악화와 추가붕괴 우려로 12일 오후 3시 수색작업에 투입됐던 119구조대원을 모두 철수시키고, 이날 오후 8시 대형 크레인을 이용한 사고현장 상부 잔해물 정리작업도 중단했다. 실종자는 포스코이앤씨 소속 50대 근로자로 지하 35~40m 지점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연락두절 상태다. 이번 사고로 고립됐던 20대 굴착기 운전기사는 사고 발생 13시간여 만인 12
모든 순간 향기로움을 전하는 더스킨팩토리 쿤달이 국립수목원과 힘을 합쳐 수목원 내 향기 식물의 종 다양성 보존 및 육성을 위한 ‘향기정원’을 조성했다고 밝혔다.지난 7일 오픈식을 통해 공식 공개된 ‘향기정원’은 다양한 향기 식물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자연 속에서 기분 좋은 향기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된 특별한 공간이다. 쿤달의 향기에 대한 전문성과 국립수목원의 식물 연구 역량이 더해져, 단순한 정원을 넘어 아이들과 가족들이 자연을 체험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복합 체험 공간으로 탄생했다.이번 국립수목원 향기정
기상청은 13일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을 받으면서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곳곳에서 강풍도 예고됐다.제주도는 비가 그친 후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7~10도, 낮 최고기온은 13~16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2.0~4.0m로 일겠다.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인천지역 사회 맞춤형 인재 양성과 산학 협력 활성화를 목표로 재단법인 로이교육재단 로이문화예술실용전문학교와 글로스터 호텔 인천이 18일, 글로스터 호텔 인천에서 업무 협약식을 하고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재 및 교육 과정 공동 연구 개발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시행 및 취업 연계 ▲인력 양성 교육 확산을 위한 교강사 지원 ▲정부 지원 사업 협력 및 기술 정보 교환 ▲교수 및 학생의 현장 참여를 통한 산학 협력 모델 구축 ▲시설 및 기자재 공동 활용 등 폭넓은
성남산업진흥원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와 바이오·고령친화식품 산업 분야협력을 강화한다. 건강기능식품 분야 제도 개선, 수출 활성화, 고령친화식품 및 시니어 리빙랩 기반 산업과의 연계 방안 전략을 모색한다. 이의준 성남산업진흥원장은 “양 기관이 협력해 실질적 사업화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