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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지사가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핵심으로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이 6월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에 반영되지 못할 경우에도 "포기는 없다"면서도 "시기 조정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9일 열린 제437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추상적인 이야기"라고 전제하면서도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공약에 주민투표 내지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포기할 시점이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자 오 지사는 "제 사전에
정선군은 2024년 귀속 법인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기간을 4월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법인 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가 끝난 내국법인의 모든 소득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 소득에 대해 0.9%에서 2.4% 세율로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2024년 12월 말 결산법인은 4월 30일까지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세금을 내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과소 신고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1일
여야는 2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서로를 겨냥해 ‘승복’을 요구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명확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는다고 비판했고, 민주당과 이 대표는 공개 승복은 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응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며 민주당도 이에 동참하라고 압박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결과가 어떻든 헌법기관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민주당도
적법절차 내지 적정절차는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이지만 그 토대는 헌법이다. 적법절차가 제대로 지켜지는지는 한 나라 형사절차의 문명적 수준을 표시하는 지표다. 형사절차를 준용하는 헌법소송에서도 절차적 정당성은 중요하다. 모든 공적 처분은 실체적 내용 못지않게 절차적 정당성이 요구된다.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면 사회적 갈등과 오해가 증폭돼 공적 처분의 신뢰성은 저하되고 법치주의의 훼손으로 이어진다.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에 대한 헌재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 야당에 의한 탄핵 남발과 입법권 행사의 폭주가 원인
“지난 몇 년 간 지역에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을 놓쳐 송구하지만,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주군민의 염원에 힘입어 지역발전의 기회를 새롭게 얻게 되었습니다.” 정영길 전 경북도의원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의 정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아 무소속 후보로 사실상 무투표 당선이 유력시되면서, 이 같은 소회와 각오를 피력했다. 정 후보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에 무소속으로 입후보 했다. 같은 날 오후 5시 단독출마로 결정됐다. 오는 4월 2일 성주군 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교부받는다. 5대 성주군의회의원을 기점으
늘봄학교가 사교육비를 줄이는데는 큰 효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7% 증가했다.2024년 초등학생 숫자가 약 10만명 줄고 같은해 2학기부터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초등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도입됐지만 효과가 미미해 4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서울의 1인당 월 사교육비가 67만3000원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적은 전남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공사대장 전자적 통보 의무화 제도 홍보에 나섰다.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도급계약금액 1억원 이상, 하도급계약금액 4000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건설공사대장을 전자적으로 작성,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대장을 완료일까지 통보하지 않은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최근 3년간 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를 위반한 건수는 약2256건, 부과한
월드컵 진출 축포를 준비했던 홈 2연전이 모두 무승부를 기록하며 실망스럽게 마무리됐다.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한 건 물론 소집 기간 내내 잔디와 부상 이슈로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3월 열린 월드컵 3차 예선 7·8차전 홈 2연전을 모두 1-1로 비겼다. 이번 두 경기를 모두 이겼다면 어웨이로 치러지는 3차 예선을 3개월 남겨 놓고 홀가분하게 월드컵 본선을 조기 확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연달아 무승부에 그치면서 9·10차전이 열리는 6월까지 피 말리는 경쟁을 이어가게
여야 정치권이 민생 지원과 미래 핵심산업 지원 등을 위해 협의를 이어 온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가 난맥상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으로 이른바 ‘벚꽃추경’ 편성에 합의를 본다는 구상이었으나, 추경 규모나 예산 편성 내용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이어지면서 정부안이 도출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에 이달 중으로 추경안을 작성, 제시하라고 요청했으나 여야의 추경 온도차에 정부도 추경안을 내지 못한 채 난감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때 제주의 대표적 문화관광축제로 꼽혔던 제주들불축제의 방향성을 둘러싼 혼돈 상황이 다시 심화되고 있다. '디지털 축제'로 전환해 2년 만에 다시 펼쳐질 예정이었던 '2025 제주들불축제'가 예상치 못한 변수에 허무하게 종료됐기 때문이다. 사흘 일정 중 첫 날 일정은 소화했으나,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2일차 행사를 비롯해 3일차 일정까지 모두 취소됐다. 취소 배경에는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태풍급 강풍'이라는 불가피한 사유가 자리하고 있지만, 후유증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단순히 축제 일정이 취소된 데 따른 아쉬움 내지 허탈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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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 스위치2 "가격·디스플레이 실망" 게이머 위한 대안은?
닌텐도 스위치2가 공개됐지만, 기대했던 혁신은 부족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5일 IT매체 테크레이더는 닌텐도 스위치2와 경쟁 제품에 대한 비교 분석 기사를 공개했다.닌텐도 스위치2가 7.9인치 디스플레이와 120Hz 지원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LCD 패널을 사용하며 OLED를 기대했던 팬들에게 실망을 안겼다. 조이콘이 자석으로 부착되고 마우스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점은 흥미롭지만, 평평한 표면이 필요해 스위치의 휴대성을 제한한다.가장 큰 문제는 부족한 독점 게임이다. 마리오 카트와 커비 레이싱
“도시 재생의 원동력은 문화다”
도시재생의 원동력으로 ‘문화’를 사용해야 하며, 그 문화적 원도심 재생의 핵심 목표로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공동체의 연결성 강화 △이를 위한 공공공간의 활용성 증대라는 면이 강조됐다.인천문화재단이 주관하고 주최하는 제1회 인천문화정책포럼이 “원도심의 문화적 활성화 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4일 오후 2시 인천 하버파크 호텔 3층 파크볼룸에서 열렸다.인천문화재단이 첫 번째로 개최하는 이번 정책포럼은 인천 개항장 일대 원도심을 문화적으로 활성화하고 재생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였다.포럼은 인천문화재단 김영덕 대표이사의 인사말
[데스크칼럼] 산불이 남긴 것,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경남북을 강타한 산불은 안타까운 재난을 넘어, 우리 사회가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고 관리해 왔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30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만 명이 대피했으며, 수천 채의 건물과 산림이 잿더미가 됐다. 이 재난을 두고 일각에서는 임도 개발에 대한 감사와 책임 추궁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이다. 매년 산불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큰 재난으로 번진 원인과 대응에 대한 밀도 있는 숙의의 시간, 그리고 토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필자가 오랫동안 산림 현장을 직접
대구 북구서 산불 진화헬기 1대 추락…조종사 1명 사망
6일 오후 대구시 북구 서변동에서 발생한 산불진화 작업 도중 헬기가 추락, 조종사 1명이 숨졌다.헬기는 이날 오후 3시 41분께 서변동 야산에서 난 불을 끄기 위해 투입됐다가 산불 현장에서 100m가량 떨어진 곳에 추락했다.헬기는 대구 동구청 임차헬기로 추락 당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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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닌텐도의 끊임없는 배짱 장사
닌텐도는 일본을 대표하는 콘솔 게임업체다.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에 이르는 게임 마니아를 거느리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 회사의 게임은 폭력성과 선정성을 배제해 가족 모두 즐길 수 있도록 한 게 가장 큰 특징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닌텐도는 그만큼의 단점도 적지않다. 고집스러운 데다 차별적인 시장 전략은 경쟁사마저 혀를 내두를 정도다. 이를 다시보면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최대의 약점이자, 이 회사의 아킬레스건이란 혹평도 나오고 있다.최근 닌텐도는 신제품 '닌텐도 스위치2'를 공개하면서 판매가격을 발표했는데,
제주시, 기준 미달 가축분뇨액비 살포한 업체 무더기 적발
제주에서 액비화 기준에 미달한 가축분뇨액비를 살포한 업체가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해부터 가축분뇨 액비살포 행위에 대한 지도 점검을 벌여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관내 가축분뇨재활용업체 9곳을 대상으로 가축분뇨액비 살포 현황을 점검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퇴비액비화
방심위, 대선 선거방송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완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선거방송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의결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방송 공정성 유지를 위해 설치되는 합의제 기구다.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을 비롯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방송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위원 9인으로 구성된다. 방심위는 14일 이후 위원 위촉식과 첫 회의를 열고, 호선을 통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한편 이번 대선 선거방송심의위
文 퇴임날 자정에 쫓아낸 尹, 퇴거 순간까지 민폐… "5시 퇴근 시간인데 제 정신인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임기 마지막 날 "청와대를 비우라"고 요구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은 파면 이후 일주일을 관저에 더 머문 것도 모자라, 퇴거 시점을 퇴근 시간대로 정해 시민들에게 민폐를 끼친다는 비판이 거세다. 윤 전 대통령은 11일 오후 5시 용산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