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엄중한 상황에 민주당이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탄핵마저 시도한다면 국정이 마비된다.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국무회의에 참석했기에 이들에 대한 탄핵이 이뤄진다면 국무회의 정족수 미달 사태가 초래, 행정부가 마비되기 때문이다. 입법부에 의한 헌정 사상 최초의 행정부 마비, 이를 국민이 어찌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 확대 방안'의 필요성과 부작용을 두고 경영진과 투자자 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민주당은 19일 국회에서 '상법개정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비상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은 지켜도 민생경제는 나몰라라 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은 또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요구한 추경편성 요구를 맹비난 한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 의원총회 결과 직후 “무정부 상태의 헌정 파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의원총회 직후 기자 질문에 “민주당이 행정부 수반으로 국정 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자신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와 관련해"모든 논의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도 좋으니, 국민의힘도 꼭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전날 정부와 국회가 함께 참여하는 국정안정협의체구성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행동한다며"며 거절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회복하는데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겠나. 국정안정협의체는 대통령 권한대행도 동의하는 꼭 필요한 일"이라면서 "이름이나 형식, 내용
대통령도 탄핵하고, 국무총리도 탄핵하고, 감사원장도 탄핵하고, 법무부 장관도 탄핵하고, 서울중앙지검도 탄핵하고, 방통위원장도 탄핵하고...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26일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민주당의 29번째 탄핵안 발의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내란 핵심 피의자이자 내란 대행인 한덕수 총리를 탄핵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이날 즉시 발의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뒤 오는 2
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추진 중인 '공공의대법'인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박희승 민주당 국회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지난 9~10일 만 18세 이상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웹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공공의료 현안 여론조사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19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의료 확대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80.6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수처, 경찰 등 공권력 뒤에서 독전대 노릇을 하며 오직 체포속도전에만 혈안 돼 있다"고 비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서 직접 사과했다.권 원내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속도전에 몰두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대통령을 하루라도 빨리 체포해 탄핵심판에서 유리한 정황을 만들겠다는 계산"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국정 안정의 한 축이 돼야 할 야당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권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정 후보자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를 우선 임명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선 추후 여야 합의 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의원총회를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 현재 민주당이 추진 중인 양특검법 추진 방향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취재진에 "박찬대 원내대표는 결심을 한 상태다. 오늘 오후 3시에 의원총회를 열고 지금 상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22일부터 한 권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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