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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서울고법 형사2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깼다.앞서 1심 재판부는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이를 뒤집은 것이다.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친구이자 민주당 후보였던 송
지난해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 A씨가 서울지하철 전동차 내부에서 일면식이 없던 여성 B씨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만진 행위가 적발됐다. 피해 사실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지하철 수사대는 약 2달간의 추적 끝에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했으며, A씨를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대통령실 경호처 소속으로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할 신분에 있는 A씨의 그릇된 행동에 대해 적잖은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위 사건과 같이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비롯해 공연장 및 집회 장소 사람들이 밀집되는 곳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은 성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병삼 전 제주시장을 포함한 변호사 4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공직사회에서도 다소 의외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당사자인 강 전 시장도 농지법 위반 부분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인정하고 도민에게 사과한데다 해당 농지를 처분하겠다고 약속한 상태에서 나온 판결이기 때문이다.이번 사건은 지난 2022년 8월 제주시장에 취임한 강병삼 전 시장의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농지 취득 과정의 위법성 의혹이 발단이 됐다. 강 전 시장이 변호사 재임 시절인 2019년 11월 21일 동료변호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은 2022년 9월 6일 제11호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인근 하천이 범람하며 발생한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인명피해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해 ‘공소 기각’ 결정을 했다.해당 사건은 2024년 2월 2일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공소가 제기돼 올해 2월 13일 결정이 선고되면서 공판 절차가 마무리됐다.2022년 9월 6일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경상북도 포항의 냉천이 범람하면서 하천 인근에 위치한 모 아파트 주민 8명이 안내방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다. 그간 수사를 해왔던 창원지검이 사건을 이송한 데 따른 것이다.정치권의 특검 추진이 가시화하자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고 수사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 선제 조치에 나선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창원지검은 17일 명씨 관련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아직 기소하지 않은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관련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부부가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과 관련해 13일 인천시교육청을 찾아 교육감, 부교육감 및 해당 부서장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교육청 차원의 근본적인 예방 대책 마련과 대응 강화를 요청했다.이번 면담은 해당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긴급히 마련됐으며,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논의한 ‘하늘이법’제정 및 인천시교육청의 대응 방안과 실질적인 교육 현장의 안전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이 자리에서 이용창 교육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교육 현장의 안전과 정신
독일 남부 뮌헨의 한 집회 현장에서 미니 쿠퍼 자동차가 군중을 향해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13일 오전 10시 30분께 약 1000여명의 공공노조 베르디 조합원들이 파업 집회를 열고 있던 도심서 미니쿠퍼 차량 한대가 사람들을 향해 돌진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사고로 인해 최소 2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그 중 2명은 중상인 상태라고 알려졌다.운전자는 사건 현장에서 체포되었으며, 독일에 망명을 신청한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24세 남성으로 밝혀졌다.이번 사건은 제61회 뮌헨안보회의가 열리는 바이어리셔호프 호텔에서 약 1km 떨
지난해 인천에서 과밀 특수학급을 맡았던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사건은 한국 특수교육 환경이 처한 참담한 현실을 보여줬다. 발달장애 학생들은 누구보다 정밀한 교육과 돌봄이 필요한데, 그 책임을 교사 한 명에게 몰아넣는 후진적 환경이 목숨까지 앗아간 것이다.2024년 기준 제주지역 과밀 특수학급 비율은 27.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그만큼 교사와 학생 모두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했다는 것이다.제주도교육청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수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3월 새 학기부터 특수학급 중 과밀학급을 ‘2인 담임제’로 운영한다고 한다.올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상고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에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뼈대로 한다
최근 법원에서 한의사의 X-ray 사용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왔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골밀도 측정을 위한 X-ray 장비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이다. 이 판결은 의료계와 법조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문제가 된 사건은 한의사가 골밀도 판정을 위해 X-ray 장비를 사용한 것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벌어진 법적 다툼에서 시작됐다. 1심과 2심 법원 모두 해당 한의사의 X-ray 사용이 의료법상 금지된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해당 X-ray 장비는 진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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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과일값 급등… 소비자, 냉동과일로 눈 돌려
올겨울 대설·한파 영향으로 배추·무 등 주요 월동채소 생산이 줄면서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딸기·귤 등 제철 과일도 오름세를 보여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기후위기로 과일 수급 불안이 지속되자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냉동과일로 눈을 돌리면서 냉동과일 수입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 먹거리 소비 패턴에도 변화가 생기는 모습이다.
밀양시 삼랑진읍 율동 4만평 땅 불법성토 '도마'
농지 불법성토 문제에 대한 밀양시의 행정력이 시험대에 놓였다.25일 밀양시 삼랑진읍 율동리 437번지 일원 1만2000㎡ 불법성토 현장 점검에는 시뿐만 아니라 밀양시의회와 주민, 환경단체와 언론 관계자 등 100여 명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이곳은 2021년 이후 농지법이 허용한 2m
옥재은 서울시의원, 서울시에 균형감 있는 임대주택 정책 추진 주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국민의힘 옥재은 의원은 서울시에 균형감 있는 임대주택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옥 의원은 지난 24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서울시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미리내집 확대도 중요하지만 서울시민 전체의 주거 안정 측면에서 임대주택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현재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미리내집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임대 의무 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장기전세주택 반환 물량을 미리내집으로 전환해서 공급하겠다고 발
삼천리, 22년 연속 도시가스부문 1위로 존경받는 기업 선정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삼천리가 25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도시가스 부문에 22년 연속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혁신능력, 주주가치, 고객가치, 사회가치 등 기업 전체 가치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조사 모델로 기업경영의 바람직한 방향 제시와 한국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이 평가는 산업계 종사자, 애널리스트,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올스타 조사와 산업계 종사자, 애널리스트를 대상으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수산단체 대표자 초청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2대 국회 주요 추진 과제를 점검하고 추진 사항을 보고하는 ‘2025년 수산단체 대표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특위 출범을 앞두고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수산단체 경영 애로사항 청취하고 22대 국회의 수산분야 과제 이행 상황을 보고하며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간담회에는 문대림 의원을 비롯해 어기구 위원장, 송옥주 의원, 이원택 의원, 임호선 의원, 임미애 의원, 문금주 의원 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수산단체 대표자들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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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 기미독립선언서 릴레이 영상 제작
동해해양경찰서는 106주년 3.1절을 맞아 기미독립선언서를 직원들이 릴레이로 낭독하는 영상을 제작했다.
이번 영상 제작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세계만방에 알렸던 기미독립 선언서를 직원들이 낭독하며 3.1절의 역사적 의미와 국민 안전을 지키는 해양경찰의 역할을 다시금 결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영상은 김환경 서장을 시작으로 독도경비함정과 파출소 등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일반직 공무원 등 근무지가 각기 다른 다양한 연령대의 직원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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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 기관 협력 회의 첫발
경남도를 포함해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연구기관 등이 함께 꾸린 '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가 지난달 28일 부산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거버넌스는 공항 설계에 필요한 사항과 최근 연이어 발생한 항공 사고와 관련해 안전 확보 방안을 최우선으로 논의하기로
모바일티켓 한 장으로 즐기는 벚꽃여행
창원 관광지, 카페 등에서 무료입장, 할인 혜택이 있는 ‘창원투어패스’가 출시됐다.창원투어패스는 네이버, 쿠팡, 야놀자, 여기어때, 마이리얼트립 등 온라인 채널에서 99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모바일 티켓이다. 24시간 동안 마산·창원·진해 가맹점 20여 곳에서 무료입장, 기념품 제공
서천호 "헌법기관 다 때려 부수자"…윤리위 제소·당내 비판도
서천호 국회의원이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헌법·사법 기관들을 향해 “모두 때려 부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서 의원은 이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인구감소지역' 지정에도 성과는…경남 오히려 감소 가팔라
지역소멸에 대응해 ‘인구감소지역’ 지정 정책을 도입했지만, 아직 기대보다 성과가 적다는 성적표가 나왔다.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최근 3년 인구감소지역 인구가 비인구감소지역보다 더 많이 감소했다는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한 2021년 10월과 지난해 10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