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군방첩사령부가 지난 3월부터 계엄을 준비해 왔다며 이를 입증하는 사전 모의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8일 추미애 의원실이 공개한 ‘방첩사 계엄문건’을 살펴보면 비상계엄령 해제와 대통령 재의요구권, 여론 악화의 대처 방안 등이 기재됐다.이 문건은 △계엄선포 △계엄사령관·계엄사령부 △합동수사기구 △기타 고려사항 △참고 1~7 등으로 구성됐다.방첩사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일선에서 주도했단 의혹을 받고 있다.추 의원은 현재는 직무정지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당론이었던 ‘탄핵 불가’ 입장을 번복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을 반국가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를 지시했던 사실,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 수감장소에 수감하려고 했던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는데 여러 경로로 공개될 것이라고 생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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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를 군이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비판했다.대법원은 13일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김동현 부장판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에 관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재판도 맡고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임시국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재발의, 14일 표결 처리키로 하고 총공세에 나섰다.민주당은 9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법’과 함께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폐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네 번째 발의했다. 민주당은 또 지난 6일 발의한 비상계엄 상설특검법안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0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처리키로 했다.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날 상설특검법안을 심사하면서 수사 대상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추경호 국
윤석열 대통령 등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다음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란 행위 상설특검안을 야당 주도로 가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법사1소위에서 특검안에 반대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 외에도 계엄 선포 후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를 주도한 혐의를 받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비상계엄을 심사한 국무회의에 참여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당일 주요 정치인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며 체포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정보기관을 동원해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신뢰할 만한 근거를 확인했다"며, 체포된 정치인들이 과천의 특정 장소에 수감될 계획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태가 불법적으로 관여된 군
비상계엄 사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8명을 내란죄로 경찰에 고발했다.민주당 의원들은 5일 오후 1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과 김 장관을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해 형법상 내란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 제출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한준호·주철현·이언주 최고위원, 박균택·이용우·이태형 법률위원장, 이건태 당 법률대변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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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를 지시한 인사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을 무죄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 대법 "이재명 무죄판사 체포시도, 사법권 중대·직접 침해"경찰 등에 다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최근 경찰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0시 30분께 정치인 등 15명에 대한 위치추적을 요구했다고 진술했다.조 청장은 체포 명단에 생소한 이름이 있어 "누구냐"고 물었고 이에 여 사령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9일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며 주장하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또한 검찰은 윤 대통령을 비롯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이 연루된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검찰은 내란죄가 사형까지 가능한 중대범죄임을 감안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윤석열 대통령 등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1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 혐의 등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회의에 전원 불참했다.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 외에도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를 주도한 혐의를 받은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비상계엄을 심사한 국무회의에 참여한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의원들을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모이게 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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