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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연봉 약 2억6258만원을 받게 된다.1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5년 공무원 보수·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올해 공무원 보수는 작년 대비 3.0% 인상된다.대통령 보수 인상률은 전체 공무원 보수 ..
윤석열 대통령의 2025년 연봉이 탄핵소추로 인한 직무정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3.0% 인상되어 2억 6000만 원은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윤 대통령의 연간 급여는 약 2억 6258만 원이다.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지난해보다 3.0% 인상된 금액이다. 이를 월급으로 따지면 한 달에 세전 2183만 원 수준이다.관련 법규에 따르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을 받기 전까진 급여를 기존처럼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절차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는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금은 대통령 궐위 상황이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라며 “과거 황교안 대통령
헌법재판소는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기 전까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로 인한 직무정지 효력이 유지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논란 속에 이미 이뤄진 의결 행위 자체의 효력은 일단 인정되며 구체적인 판단은 재판부가 내리게 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30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 65조 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천 부공보관은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위
국회의 12.14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열하루 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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