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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절차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는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금은 대통령 궐위 상황이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라며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절차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대통령 궐위 상황이 아닌 직무 정지 상황"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
사실상 식물정부가 된 윤석열 정부의 국정 혼란이 가중되면서 외교·경제 등 국가 운영이 위기의 나락으로 빠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여당이 7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일임받아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방침이나 윤 대통령이 임면권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1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절차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권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 여부를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시기를 놓고 서로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가려는 속셈 때문이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이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며 반대한 전례도 들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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