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의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 위반 의혹을 조사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향후 표시광고법 위반과 개인정보 침해 약관 등 'C커머스'를 겨냥한 다른 사건들도 연내 순차적으로 처리될 전망이다.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쇼핑몰 등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와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서버의 소재지 증을 관할 지방자치

구미교육지원청은 25일 형곡초등학교 교육복지실에서 형곡초와 도봉초 사례관리 관계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로 찾아가는 사례관리 슈퍼비전을 실시했다. 사례관리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의 기능 회복을 위해 체계적인 내용과 절차에 따라 지원하는 과정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적이고 통합적 실천 방법이다. 이번 슈퍼비전은 경운대학교 여인숙 교수를 슈퍼바이저로 초빙해 사례관리 매뉴얼에 따라 취약계층 학생을 지원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한 여름의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 11일. 괴산군 청안면 조천리 육군 37사단 청안동원훈련장에서 올해 2번째인 2박3일 동원훈련이 시작됐다.입소 마감시간인 12시가 가까워지자 기자를 포함한 많은 동원 예비군들이 위병소를 통해 훈련장으로 들어섰다.강당으로 안내된 예비군들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국방 모바일 보안어플을 깔고 카메라를 차단하는 등 보안 절차를 거쳤다.입소하자마자 자가지단키트와 문진표 작성 등 번잡했던 코로나 19신속항원검사를 받았던 이전의 훈련때와 달라진 입소 절차에 엔데믹 시대의 자유를 실감했다.간단한 입소식후 막

국민의힘 김위상 국회의원은 12일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AI를 활용할 때, 알고리즘의 공정성 검증을 의무화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한 국내외 글로벌 기업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급변하는 산업구조 재편에 맞춰 AI 기술을 다방면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채용절차에는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추세이다.한편, 전문가들은 성별, 인종 등의 편향성을 가진 AI로 인해 구직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문제를 꾸준히 제기

양산시는 시 금고 약정기간이 올 연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시금고 운영을 책임질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양산시는 2025년부터 2027년도까지 3년간 시 금고 업무를 수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6월7일 양산시 홈페이지에 금고지정신청 공고했으며, 공개경쟁을 통해 2개의 금융기관을 선발하게 된다.신청자격은 1금고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양산시 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과, 2금고는 관련 법령의 요건을 갖춘 농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금융기관도 참여 가능하다. 금고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한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6부는 5일 열린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동시에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법원은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씨 지인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범행한 것은 헌법·법률·절차에 따라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진행돼야 할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청계산에 설치된 철탑 6기, 선로 770m 구간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중화를 추진하며, 공무원 공용주택을 시민에게 환원하는 차원에서 신혼부부, 다자녀 무주택세대 등 6가구에 대해 주변 시세의 50%에 해당하는 임대료로 최장기간 10년까지 임대해주는 ‘과천다움주택’을 운영하겠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이 승인되는 대로 공모 절차에 착수하여 종합의료시설 유치를 본격화할 것입니다”신계용 시장은 27일, 시청 로비에서 열린 ‘민선8기 2주년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간의 시정운

인천도시공사가 인천 남부권 미니 신도시급 택지개발인 구월2 공공주택지구 보상 절차에 본격 돌입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iH는 다음달 중 구월2지구 보상 물건 기본조사 용역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지구 내 추정 물건은 토지 2316필지와 건축물 1275동, 과수원 1617개, 영업권 322건이다.iH는 9개월간 기초조사를 한 뒤 '토지·물건조서'를 작성하고 보상계획 공고·열람,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에 들어간다.구월2지구는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문학동 일원 약 220만㎡에 1만60

경남도와 부산시가 최근 다시 논의를 재개한 행정통합 추진이 순항할지 관심이 쏠린다.23일 경남도에 따르면 박완수 경남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17일 부산시에서 만나 행정통합 추진을 포함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두 단체장은 2026년 7월 1일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시킨다는 로드맵을 발표한 대구·경북과 달리 행정통합 시점을 제시하지 않았다.오는 9월까지 행정통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여론조사를 거쳐 시도민 행정통합 의사를 확인한다는 절차에 합의했다.행정통합 목표 시점 제시가 빠졌지만, 지지부진했던 행정통합 움직임에 다시 불을

국토교통부가 청주국제공항의 여객터미널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국내선 터미널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설계에 착수하고 국제선 터미널은 올해 말 확장 절차에 착수한다.국토교통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 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우선 여객터미널 확대를 위한 관련 절차가 추진된다.국내선 터미널의 경우 적정 수용 능력은 연간 289만 명이지만, 지난해 317만 명이 이용하는 등 이미 수용 능력을 초과해 운영 중인만큼 처리용량을 337만 명으로 확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