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요구한 시간에 나오지 않았다.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출석을 더 기다려본다는 입장이다.윤 대통령이 끝내 나오지 않을 경우 3차 출석 요구를 할지, 체포영장 청구를 할지 이르면 26일 결정할 예정이다.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공조본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를 통지했다"고 밝혔다.이날 출석요구서에는 오는 25일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이 담겼다.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조사받으라는 공조본의 1차 출석요구서를 수취 거부했다.윤 대통령은 공조본과 헌법재판소 등에서 보낸 서류들의 수령을 거부한 채 혐의를 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공조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협의체다.공조본은 이날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대통령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면서 불발됐다.공조본은 이날 오전 10시 33분께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수사관 등 4명을 보내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이후 한남동 관저로 가서도 마찬가지였다.공조본 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11일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극단적 선택 시도와 관련해 "오늘 아침 보고받기를 전날 11시 52분경 구인 피의자가 대기하는 장소 화장실에서 내의와 내복바지 연결한 끈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것을 통제실에서 근무자 발견했다"고 말했다.이어 "바로 출동해서 도착해 문을 여니까 포기하고 나왔다"며 "현재는 보호실에
충북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은 오는 22일까지 비상근 이사를 공개모집한다.김학실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와 양기분 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장 이사의 임기가 다음달 28일 만료됨에 따라 후임 2인 모집에 나선다.자격요건은 채용예정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직무 관련 경력이 10년 이상이거나 직무 관련 경력이 15년 이상, 관련 분야 공무원 5급 이상으로서 근무 등이다.비상근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해 사업계획과 예산의 심의·승인, 규정의 제·개정 등 재단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내란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조수사본부의 소환 조사가 또 불발되면서 체포영장을 청구할 명분만 추가됐다는 지적이 나온다.다만 향후 조사 방식을 두고 공조본이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 실제 영장 청구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앞서 지난 20일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해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이는 지난 18일 1차 출
공조수사본부가 20일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소환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공조본은 이날 윤 대통령 측에 25일 오전 10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청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1차 출석요구서 때 대통령경호처 등의 수령 거부로 무산된 인편 전달은 이번에는 시도하지 않기로 했다.앞서 공조본은 16일 공수처 검사 명의로 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탄핵안 통과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표결에는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출석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국회법상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표결에서 '부결 당론'을 유지하고 참여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대거 나왔다.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과 무소속 의원(우원식 국회의장, 김종민
국민의힘은 13일 방송인 김어준씨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몰고가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제보 자체가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의 '한동훈' 암살 제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장이 선 것 같다. 천하의 장돌뱅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나"면서 "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우리 당을 흔들 심산으로 한 발언이
수감 위기에 처한 다문화 한부모가정을 구해낸 충북 음성군과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공직자의 적극 행정이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지난해 7월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중이던 국적 취득자 A씨가 음성경찰서 삼성파출소에 자진 출석해 현장에서 체포되면서 교정시설에 수감 될 위기에 처했다.태어난 지 4개월 된 아이를 홀로 양육하고 있고, 임신 중이라는 A씨의 진술로 경찰은 임시 귀가조치했지만 가족관계 조회 결과 법적 자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결국 검찰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한국으로 시집을 왔다가 한부모가정이 됐고, 한국문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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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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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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