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인천시는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부정확한 종이 지적도를 최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는 토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국토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현재 사용되는 지적도는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것으로 당시 측량 기술의 한계로 인해 정확도가 떨어진다. 또한 종이 재질로 인해 훼손 및 변형이 발생했으며 이러한 오류가 그대로 전산화되면서 토지 경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월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의 날은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이다.지난 1972년부터 민간단체에서 개최해 오다 1981년부터 정부가 장애인의 날로 정해 올해로 45년째를 맞았지만 아직 제정 취지 달성은 요원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17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와 지자체, 단체 등의 노력으로 과거에 비해 장애인 인권 옹호를 위한 예방적 조치나 인권 침해 사후에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많이 강화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가 35일 만에 확대 재지정한 것을 두고 "나대지에나 적용될 제도를 아파트 거래에도 적용 시키는 것은 위헌적 행정조치가 아니냐"고 지적했다.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오 시장이 강남 3구와 용산구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한 것을 두고 말들이 많다"며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본질적 기능으로 돌아 갔으면 한다"며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토지의 무분별한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 그 제도의 본래적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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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발 뗀 미·이란 핵협상 일단 순항…19일 후속 회담
12일 미국과 이란이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들어 처음으로 오만에서 핵협상을 가졌다. 양쪽은 회담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다음 주...
국토부,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달 중 착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이달 중 시작될 전망이다.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은 최근 제주도청 내에서 제2공항과 관련 부서들을 잇따라 방문해 관련 절차를 논의했다.또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구성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포함하게 될 주민대표 2명에 대한 추천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제주도는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 제2공항 찬성 및 반대 단체에 각각 1명씩 추천을 요청했다.주민대표 추천이 완료되고 국토부가 제주도에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제출하면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시작된다.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제출
제주-중국 하이난, 섬의 강점 살린 우주산업 발전 경험 나눈다
중부뉴스통신 = 민간 우주산업의 전진기지로 도약을 준비 중인 제주가 중국 우주산업의 중심지인 하이난의 핵심 기반시설을 살펴보며 우주산업 육성과 협력 방안을 모색했
[오늘 날씨] 중부지방 흐리고 가끔 비...남부지방.제주도, 맑다가 구름
기상청은 13일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을 받으면서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곳곳에서 강풍도 예고됐다.제주도는 비가 그친 후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7~10도, 낮 최고기온은 13~16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2.0~4.0m로 일겠다.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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