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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은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가 35일 만에 확대 재지정한 것을 두고 "나대지에나 적용될 제도를 아파트 거래에도 적용 시키는 것은 위헌적 행정조치가 아니냐"고 지적했다.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오 시장이 강남 3구와 용산구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한 것을 두고 말들이 많다"며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본질적 기능으로 돌아 갔으면 한다"며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토지의 무분별한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 그 제도의 본래적 취지
보령해양경찰서는 실뱀장어 어업자원 보호 및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내달 31일까지 실뱀장어 불법 포획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주요단속으로는 △선박 이용 무허가 실뱀장어 조업 △허가구역 외 조업 △실뱀장어 판매 목적의 미신고 맨손어업 △ 어업인·비어업인의 집어등 사용 등 불법 포획 행위이다.보령해경은 실뱀장어 불법 포획 차단을 위해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형사기동정과 경비함정을 동원하여 해상과 육상에서 유기적인 단속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일대를 중심으로 부동산 현장 점검을 확대한다. 특히 마포구에서는 최근 가격 띄우기 등 의심거래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보다 면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허가구역 외 인근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선제적 조치에 나선다는 취지다.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국토부, 자치구와 함께 현장점검을 추진해 왔으며, 총 32건의 의심거래를 발견했다. 해당 거래 건에 대해서는 거래자금 출처 등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의심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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