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기각에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을 계속 추진하는 데 대해 “뻔뻔하고 무도하다”고 맹비난했다.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최 부총리 탄핵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개최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끝내 최상목 부총리 탄핵을 강행할 태세인데, ‘정쟁용 탄핵 폭거’를 저지할 책무가 국회의장에게 있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국회법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72시간 이내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일 파면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의 직위를 잃었다.윤 대통령의 파면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것은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
탄핵 정국 속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탄핵 찬성 의견이 여전히 50%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만약 올해 안에 대통령선거가 치러질 경우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도 50%를 넘었다.헌재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 기각 결정에 대해 잘 된 판결이라는 여론이 우세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해선 잘못된 판결이라는 여론이 우세했다.한국갤럽은 지난 1~3일 이동통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일이 오는 4일로 결정나자 여야는 모두 '정치적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고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여당은 탄핵안 기각 혹은 각하에 따른 윤 대통령 복귀를 기대했고, 야당은 '당연히 파면'을 자신했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이제라도 기일을 잡아서 헌법적인 불안정 상태를 해소하게 돼서 굉장히 다행"이라며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당연히 기각을 희망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알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다.12·3 비상계엄 당시 지시 문건을 받는 등 내란 공범 혐의가 있다는 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임명을 의뢰하지 않은 점도 탄핵 사유로
국민의힘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대국민 사과’, ‘정계 은퇴’ 등을 요구하며 총공세에 나섰다.‘한 대행 직무 복귀’를 지렛대로 삼아 탄핵 정국에서 수세에 몰렸던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여론전에서도 우위를 점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한 대행 탄핵안 기각 직후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며 “9전 9패다.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
5개 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사흘 앞둔 21읽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결국 발의했다. 이로써 현 정부 들어 야당이 탄핵을 추진한 인사는 30명으로 늘었다.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안과에 최 대행 탄핵소추안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야 5당은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았다"며 "탄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한국 경제는 8년 만에 또 리더십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헌재의 탄핵안 인용 판결로 큰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꼽힌다.하지만 미국의 일방적 관세 압박 등에 대응이 시급하고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국가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은 위기의식을 키운다.대선 정국이 본격화하면 정치 공방에 밀려서 민생 지원을 위해 시급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가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 경제 덮은 안개 옅어졌지만…리더십 공백 불가피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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