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입점업체 정산기한을 ‘최소 10일’로 단축하고, 판매대금도 ‘최대 100%’ 별도 관리하는 방안 등 복수의 안을 검토해 이달 중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는 것이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위는 공청회를 거치는 등 의견 수렴을 통해 플랫폼 업계의 혁신 저해 우려 등도 고려해서 9월 중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앞서 설명한 내용의 ‘티메프 재발

금융위원회가 티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 회사의 미정산자금 100%를 별도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9일 금융위는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티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우선 금융위는 PG사의 정산자금 전액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지급결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별도관리는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제한

대구시가 티몬과 위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1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이른바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대구지역 기업은 2050개사로 피해 규모는 약 1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1일 대구시에 따르면 피해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각각 최대 5억원과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1년 간 대출이자 중 최소 1.7%에서 최대 2.2%포인트의 대출이자 차액을 지원한다.특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등

추석 연휴를 맞아 귀성 또는 여행 수요가 늘면서 숙박시설 이용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숙박시설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4118건이며 매년 증가 추세이다.숙박시설 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 4118건을 신청사유별로 살펴보면, 계약해제 시 위약금 불만이 78.5%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일부 숙박시설에서 사전에 환불 불가 약관을 고지했다는 이유로 계약취소 요청 시점과 관계없이 무조건 환불을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7일 오후, 티메프 여행상품 관련 관계부처 합동 업계 간담회를 열어 여행과 여신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이번 간담회에는 여행사와 신용카드사, 전자지급결제대행사 등 업계 관계자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도 참석한다.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여행상품 소비자 피해액 분담방안에 대한 여행사와 신용카드사, 전자지급결제대행사 의견을 청취하고 피해 소비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

지난 18일 오후 4시 금융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 섭씨 34도, 아스팔트 도로 열기로 체감온도가 족히 40도를 웃도는 날씨에도 불구 130여명이 거리에 나섰다.이들은 검은색 상하의를 입고 절박한 호소 문구가 쓰인 스티커 등을 붙인 검은 우산을 들고 시위를 했다.이른바 `티메프 사태', 즉 이커머스 플랫폼인 티몬, 위메프와 거래를 하다가 피해를 본 사람들이다.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 수백억원대 이상 피해를 입고 도산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이다.이들은 이날 `검은우산 피해자 비상대책위원

김현정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야3당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일동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소비자 보호 강화하고 제2의 티메프 막는 쌍봉형 금융감독체제 도입을 촉구했다.이들은 "2008년 KIKO 사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2013년 동양그룹 사태, 그리고 2019년부터 시작된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 이르기까지.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미흡에 따른 대규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최근에 발생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경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기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전자상거래 업체인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사태 발생에 큰 책임이 있는 정부가 사태를 은폐하고 축소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당 티메프 사태 대응 태스크포스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와 집계가 이뤄져야 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행위가 되고 있지 못하다"며 이같이 밝혔다.TF 단장인 천준호 의원은 "티메프 사태는 기업인들의 부도덕한 행태와 방만한 경영, 이것을 방치한 정부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면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업체 전반에 대한 규율체계를 정비하고, 지급결제법도 제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티몬·위메프 사태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 미정산대금 보호장치 부재 ▲ 금융과 상거래의 내부 겸영 ▲ 상품권 규제 부재 ▲ 판매자 보호 개념 부재 ▲ 감독 수단 부재 등 다섯 가지 제도적 문제가 제기됐다.서 선임연구위원은 "티메프 사태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규제 사각지

한 언론이 16일 ｢"티메프 미정산금 절반은 누락" 금감원 뭐했나｣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파악한 피해금액에 위메프플러스‧티몬월드의 금액이 누락되어 있으며, 피해규모도 파악하지 못한 채 대책부터 발표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 당국이 자료를 내어 해명했다.금융위원회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 자료를 내어 "금융당국은 티몬‧위메프뿐만 아니라 티몬월드 및 위메프플러스 등 이들이 직접 운영하는 하위 플랫폼을 포함해 판매금액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현장점검반을 통해 회사측 현황을 면밀히 확인 중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