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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이강일 국회의원이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소상공인 살리기 입법’에 박차를 가한다.이강일 의원은 ‘온라인플랫폼의 독점을 방지하고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의 '온라인플랫폼법'제정안, ‘역외규정 신설,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판매대금 정산기한 명시와 동의의결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개정안, ‘납품단가연동제에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비용과 운송료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하도급법'개정안을 금주 내 연이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입점업체 정산기한을 ‘최소 10일’로 단축하고, 판매대금도 ‘최대 100%’ 별도 관리하는 방안 등 복수의 안을 검토해 이달 중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는 것이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위는 공청회를 거치는 등 의견 수렴을 통해 플랫폼 업계의 혁신 저해 우려 등도 고려해서 9월 중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앞서 설명한 내용의 ‘티메프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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