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안을 마련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는 지난 1일 오후 135차 전체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죄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형종 선택 기준·양형인지·집행유예 기준 등을 심의해 양형기준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양형기준을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으로 범죄 유형별로 감경·기본·가중 3단계로 분류된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행위를 고려해 양형 유형을 판단하고 특별·일반양형인자 중 감경·가중 요인을 고려해
앞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일 135차 전체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죄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형종 선택 기준·양형인지·집행유예 기준 등을 심의해 양형기준안을 새롭게 마련했다.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범죄 유형별로 감경·기본·가중 3단계로 분류된다.신설될 양형기준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 두
양양군이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직원 서로 간 존중하는 행복한 직장문화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통한 동료를 배려하고, 함께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이다.세부 계획은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 △피해 대응 시스템 구축 △피해자 보호 및 회복지원으로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계획의 주요내용으로, 먼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필수교육으로 지정하고, 연 1회 이상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또한, 내부전산망을 통해 주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신고 창구를 운영하며
인천공항공사가 올해 말 예정된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준공과 제2여객터미널 등에 대한 성공적인 개장을 위해 가상여객 800명, 항공기 2대를 동원한 ‘종합시험운영’을 30일 실시했다.이날 시험운영은 4단계 확장 시설의 실제 운영상황을 가정해 인천공항공사와 CIQ기관(출입국·세관·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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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희 국립순천대 교수, 최고 권위 '한국 건축문화대상' 장관상 영예
이동희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교수가 대한민국 건축분야 최고 권위의 '2024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에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받았다. 3일 이동희 교수에 따르면 '2024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한성백제박물관에서 개최됐다. 올해 33회째를 맞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은 1992년 제정된 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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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스틸러스, FC서울과 1-1 무승부…3위 진출 무산
포항스틸러스가 FC서울과의 시즌 네 번째 기동더비도 승부를 가리지 못하면서 순위를 바꾸지 못했다. 포항은 2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36라운드 경기서 서울 강상우에게 선제골을 내줬으나 곧바로 완델손의 동점골이 터지면서 1-1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다. 이날 승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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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역 일대 퀴어문화축제, 반대집회 충돌 없이 끝나
6일전
2일 부평역 부평대로 우리은행 앞에서 열린 제 7회 인천 퀴어문화축제와 부평역 광장에서 열린 반대 집회가 큰 충돌 없이 끝났다.이날 행사는 성소수자 단체와 진보 시민단체 등 주최측 추산 300여명이 참가 성 소수자에 대한 의식개선과 성 소수자로 인한 직장 차별에 대한 노동법 안내 부스와 공연이 진행됐다. 한편 부평역광장에서는 인천기독교총연합회가 주관한 반대집회가 열렸다.지역 40여개 시민단체와 각 시·도 기독교단체가 참가한 반대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2천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동성애 퀴어축제 반대''포괄적 차별금지지법 반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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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늘봄지원실장 149명 선발 .. 승진가산점·전보 우대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3월 초등학교에 배치될 늘봄지원실장 149명을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선발한다고 밝혔다. 늘봄지원실장에게는 가산점과 전보 우대 등 인사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1일 교육계에 따르면 늘봄지원실장은 각 학교의 늘봄학교 운영을 총괄하고, 관련 기획과 조정업무를 담당한다. 늘봄지원실장은 1개 학교에 전담으로 근무하면서 인근 2~3개 학교의 업무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임기는 2년이며 종료 후에는 교사로 복귀한다.늘봄지원실장 응시 자격은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1급 정교사로 실근무경력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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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강원관광, 추석 연휴 맞이 특색 있는 '캠핑 관광지' 부상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관광재단은 빅데이터 기반의 강원관광 동향분석을 통해 강원자치도를 방문한 9월 관광객 수는 전월대비 -27%, 전년대비 -3% 감소한 약 1,310만 명이라고 밝혔다.이 중 외국인 관광객 수는 62,798명으로 전년대비 27% 증가하였으며, 국가별로는 중국, 미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폴 순으로 많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년대비, 홍천군이 가장 높은 관광객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이어서 속초시, 동해시, 태백시 순으로 증가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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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 흐려? 도덕적 일탈 심각
서울시설공단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와 일탈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10월 감사원의 공직비리 직무감찰 특정감사에서 서울시설공단 직원의 용역 알선과 금품 수수, 이 과정에서 같은 부서 동료들의 서류 조작 가담과 불법 행위 묵인 등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마침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곽향기 의원은 지난 7일 진행된 교통위의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단의 마비된 감사 체계 운영 구조를 질타했다.곽 의원이 입수한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공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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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3분기 영업익 2071억 원···전년比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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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는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한 1조1003억 원, 영업이익은 6.0% 늘어난 2071억 원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3분기까지의 누적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 오른 3조1844억 원, 영업이익은 8.3% 증가한 6120억 원을 기록했다.코웨이 국내 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9% 성장한 6608억 원을 보였다.여름철 아이콘 얼음정수기 판매 확대와 비렉스 매트리스, 안마의자의 꾸준한 인기에 힘입어 3분기 국내 렌털 계정 순증은 10만2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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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전남도립대 행정사무감사 중단···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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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제386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진행된 전남도립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7일 돌연 중단됐다.8일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에 따르면 이번 감사 중단은 총장의 직위 해제와 통합대학 추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학교 측이 명확하고 충분한 답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현재 전남도립대는 총장이 채용 비리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상태다. 지난 4일부터 전라남도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이 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통합과 관련된 질의에는 서명희 교무기획처장이 대신 답변하고 있지만, 의원들은 학교 측의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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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랜드마크 도약… 제일건설 '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 A블록 상업시설'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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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 A블록 상업시설' 공급으로 일대 랜드마크 상권 조성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제일건설이 시공하는 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 A블록 상업시설은 총 7개동, 지상 1~2층, 172개 점포 규모로, B블록 상업시설과 합쳐 향후 200여개 이상의 점포 규모의 대규모 상업시설이다. 주변에 대표할만한 상권이 없어 향후 주변 수요를 끌어모으는 지역 대표 상권이 형성될 전망이다.특히 제일건설의 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 A블록 상업시설은 바로 옆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앵커시설인 효성문화공원과 효성수영장이 함께 들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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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도의원, 제10회 대한민국 사회봉사대상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7일 행정안전부가 후원하고 한국사회봉사연합회가 주관한 제10회 대한민국사회봉사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2014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0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사회봉사대상은 현장 중심의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봉사자 등을 추천받아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해 오고 있다. 올해는 개인 및 단체부문에서 총 687건의 추천을 받아 개인부문에서는 유종상 의원 등 5명이 선정됐고, 단체부문에는 광명시 자원봉사센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