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내란 혐의로 체포된 이후 52일 만에 풀려나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책임론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핵심 변수였던 구속기간 계산법을 두고 법원과 수사기관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검찰과 공수처의 판단이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는 수사 초기부터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까지 끊임없이 수사권 문제로 시비를 겪은 만큼 애초에 수사에 참여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법원 "'시간'으로 구속 계산" vs 檢 "판례·실무 반하는 이례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구속 기소된 지 41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7일 오후 2시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지만, 검찰의 석방 지휘가 지연되면서 결국 28시간이 지나서야 석방이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5시 48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경호 차량에서 내린 윤 대통령은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의 경호를 받으며 정문 밖에서 기다리던 지지자들을 향해 다가갔다. 그는 단정한 가르마 머리에 정장을 갖춰 입은 차
더불어민주당은 9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잠을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끝이 없는 내란 수괴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다”고 맹비판했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이 체포 52일 만에 풀려나면서 ‘잠을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 구치소는 대통령이 가도 배울 점이 많은 곳’이라며 국민께서 뒷목 잡을 황당한 소리만 늘어놨다”며 “국민들은 내란 트라우마로 잠 못 이루는데, 구치소에서 두 발 뻗고 숙면을 취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구금 된 지 52일 만에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체포영장 집행 후 윤 대통령의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오히려 증가하면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종 결론까지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다.
윤 대통령이 구속취소 결정을 받았다고 해도 여전히 직무는 정지돼 있어 공식적인 대외 활동에 나설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전과 마찬가지로 관저 정치를 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최종 결론 전까지 관저에서 머물며 대통령실 주요 참모진을 비롯해 예방을 위해 관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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