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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내란 혐의로 체포된 이후 52일 만에 풀려나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책임론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핵심 변수였던 구속기간 계산법을 두고 법원과 수사기관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검찰과 공수처의 판단이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는 수사 초기부터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까지 끊임없이 수사권 문제로 시비를 겪은 만큼 애초에 수사에 참여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법원 "'시간'으로 구속 계산" vs 檢 "판례·실무 반하는 이례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수사기관 수장들에 대한 고발전을 벌이고 있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윤 대통령을 '체포·구속'을 주도한 오동운 공수처장을 검찰에, 야당은 윤 대통령 '석방'을 결정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10일 오동운 고위공직자수사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국정조사특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사법부가 대통령 구속취소 과정에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다"고 강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자유통일을 위한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같은 시각 여의대로 일대에선 보수성향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가 '국가 비상 기도회'를 열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수사권 없이 체포영장을 신청한 공수처와 영장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헌재법 위반과 편파 진행을 일삼는 헌법재판소, 좌익 세력 선동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체제 전복 배후 조종 의혹을 받는 북한과 중국 공산당을 성토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등 대통령 수사 절차의 문제점이 드러난 가운데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정국에 중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당장 여론이 출렁거리고 있다. 국민의힘으로 지지층이 결집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지지층 이탈이 뚜렷한 것으로 드러났다.야권으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위축되면서 여권이 정권을 연장해야 한다는 여론은 강화되는 분위기다.또 여야 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반도체법 R&D 분야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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