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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업체 22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 3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업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적정 운영 여부를 중점 확인했다.이 결과 3곳에서 하수도법을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변경신고 미이행 1건, 기술인력 법정교육 미이수 1건, 준수사항 미이행 1건 등이다.제주시는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했다.김영기 제주시 상하수도과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업체를 철저히 점검하여 시설의 부실시공, 저
이번 결정은 해당 기간에 43.7㎝의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 도로교통법 제160조 4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적용했으며 도로 이용 환경의 어려움을 고려한 선제적 배려 차원에서 이뤄졌다.면제 대상은 고정·이동형 CCTV 단속과 주민신고제를 통해 적발된 차량으로 폭설로 인한 예외적인 상황을 반영했다.다만, 시민 안전과 긴급 상황 대비를 위해 6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전후방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전후방 5m 이내, 버스정류소 전후방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충남 논산시가 지난 6일부터 세외수입 가상계좌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이는 세외수입 납부 접근성을 높이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농협·하나은행 등 2개 은행에서 국민·신한·우리은행을 추가한 5개 은행으로 확대했다.세외수입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는 과태료, 사용료, 부담금 등의 세외수입 납부를 위해 전용 가상계좌를 부여하고 은행 창구,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시 관계자는 “가상계좌 확대로 납부자에게 편리한 납부 환경을 제공하고 타 금융기관으로 이체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2월 9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찜질방과 사우나를 포함한 목욕장업 9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주요 단속 내용은 ▲ 목욕물 수질검사 기준 준수 여부 ▲ 미신고 이․미용 영업행위 ▲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 식품 등의 표시사항 위반 ▲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이용행위 및 시설 부적정 운영여부 위반 등이다.‘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목욕물 수질검사를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미신고 공중위생업소 운영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성동구는 잦은 법령 개정과 정책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등록 임대사업자를 위해 ‘등록 임대사업자 주요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작하여 발송했다고 밝혔다.등록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개인이나 법인을 말한다. 임대사업자는 등록을 통해 세제 혜택을 받으며 동시에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의무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와 세제 혜택 환수 등의 문제가 생긴다.성동구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
남양주시는 이달부터 2025년 3월까지 실시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2일 밝혔다.운행 제한은 이달 1일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적용되며, 저감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단속에 적발될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저감 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 중 △취약계층 차량 △소·상공인 차량 △장애인 표지 발급 차량 △긴급자동차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시는 단속에 앞서 전국 5등급
남양주시는 이달부터 2025년 3월까지 실시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2일 밝혔다.운행 제한은 이달 1일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적용되며, 저감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단속에 적발될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저감 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 중 △취약계층 차량 △소·상공인 차량 △장애인 표지 발급 차량 △긴급자동차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시는 단속에 앞서 전국 5등급 차량 소유주를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5월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백통신원 리조트를 방문해 사업자와 점심식사를 한 것으로 고발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은 27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사건과 관려된 수사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수사는 마무리됐고 현재 청탁금지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과 관련된 법리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김 청장은 이어 “청탁금지법 8조 1항에 해당하는지, 8조 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있는 단계다. 8조 2항이 적용되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기
밀양시가 12월 20일까지 밀양 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정 유통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적발되면 과태료 최대 2000만원이 부과된다.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는 상품권 수취 △가족, 지인 동원해 허위 결제 유도 후 부정 환전 △실제 매출 이상 상품권 금액 수취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 영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시는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 구매·환전 현황을 분석하고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파악한 뒤 현장
충북 괴산군이 야간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과 연계해 업소의 안전을 지도했다. 군은 지난 26일 괴산경찰서,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과 함께 읍내 성인 PC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및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반은 업소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올곧은 인격 형성에 동참해 줄것을 당부했다. 군은 이후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미부착 등 위반 사항을 적발할 경우 해당 업소의 시정명령을 통보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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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가 19일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울릉군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4등급을 받았다.19일 울릉군에 따르면 전국 군 단위 자치단체 82개 곳 중 지난해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최하위인 5등급에서 올해는 1등급 상승했다. 이는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는 안동시와 울진군, 의성군, 청송군과 함께 4등급으로 평가됐다종합청렴도는 부패인식과 경험을 측정한 ‘청렴체감도’, 반부패 추진 실적과 성과인 ‘청렴노력도’ 점수를 더해 등급을 매긴 후 ‘부패 실태’에 대한 감점을 부여해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
157억원대 투자 사기 벌인 부산 전 구청장 딸 항소심도 '징역 10년'
전직 구청장인 아버지의 이름을 내세워 157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19일 특정 경제범죄 ...
보성군, 양봉 스마트 사육시설···월동기 꿀벌 소실 극복
전남 보성군이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꿀벌 및 화분 매개 벌 스마트 사육시설 지원사업’이 성과를 거뒀다.20일 보성군에 따르면 이 사업을 통해 총사업비 4억 원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꿀벌 공급 체계를 구축했다.전국적으로 양봉 산업은 겨울철 이상기온으로 월동기 꿀벌 소실, 벌 구매비 증가, 꿀 생산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특히 보성군의 딸기, 토마토, 오이 등 시설원예 농가들은 화분 매개 벌 구매 가격 상승으로 경영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보성군은 꿀벌과 화분 매개 벌의 스마트 사육시설을 지
빨간색 '오또맘' 크리스마스 '산타'로 변신
오또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빨간 망토와 전신타이즈의 사진을 게시했다. 공개된 영상 및 사진은 '산타'룩을 선보이고 있다. 오또맘은 129만7천명의 팔로우를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로 다양한 패션을 소화하고 있으며 영향력이 상당하다. 특히 미시룩을 선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 현재 쇼핑몰CEO이며 식단관리 및 운동법 등을 알려주는 등 여러 분야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제주가치돌봄서비스 방역소독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제주가치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선정돼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방역소독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제주가치돌봄서비스의 일환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도민에게 식사지원, 동행지원, 운동지도, 주거편의 등 재가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주도 정책사업이다.이 중 방역소독서비스는 병균 및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소독, 살충제 투약 및 도포 등의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해 전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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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농가당 최대 118만원 확대 공익직불금 지원
순창군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군비 보조금 확대분 72억 원을 24일 지급했다고 밝혔다.이는 민선 8기 군정 5대 목표 중 하나인‘돈 버는 농업’ 실현을 위해 최영일 군수가 강력히 추진해 온 농민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실제로, 군은 농업인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작년 관 조례를 제정하여 군비 확대 공익직불금 지급을 본격화했다. 기존에 전
꿈꾸는 화성FC, 프로구단 초대 감독 차두리
‘축구 특별시’를 꿈꾸는 화성FC의 프로구단 초대 감독을 화성이 고향인 축구 레전드 차범근 전 국가대표 감독의 아들 차두리가 맡는다.차두리 감독은 체계적으로 지도자를 준비했다. 2016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전력 분석관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국가대표팀 코치,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경기분석관, 2021년에는 FC서울 유스강화실장, 2023년에는 국가대표팀 테크니컬 어드바이저와 코치로 활약했다.2019년에는 FC서울 U-18 오산고 감독으로 부임해 유소년 육성에 힘썼다. 승부보다는 선수
용인특례시, 지역문화예술 발전 유공자 39명 표창 수여
용인특례시는 24일 문화예술원 국제회의실에서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39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이상일 시장은 이날 표창을 직접 전달하고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이 시장은 “올해 용인특례시는 전통과 권위의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를 성공적으로 치러 냈고 이에 발맞춰 제1회 대한민국 대한연극제도 개최했다. 앞으로도 대학연극제는 용인에서 개최할 것”이라며 “제가 르네상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문화와 예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 시장은 “개인적으로 미술
[교육칼럼] 대한민국의 사교육 광풍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_2-2
즉, 사교육 광풍으로 인한 문제점은 공교육의 질적 하락으로 오는 문제점과 사교육비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먼저 공교육의 질적 하락 부분에 대한 문제점부터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다. 그렇다면 왜 학부모들은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에 의존하는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크게 3가지가 있을 것 같다. 첫째, 변화하는 대입정책을 잘 못 따라가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대입의 핵심은 수능이다. 즉, 수능을 잘 봐야 좋은 대학에 갈 확률이 높다.
野, 韓대행 탄핵 '전략적 유보'…헌법재판관 미임명시 전면 강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잠시 미룬 더불어민주당은 25일 한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민주당의 정국 대응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