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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회사를 이용해 봉화군과 수의계약을 체결 후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군의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경찰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횡령 등 혐의로 전·현직 봉화군의원 3명과 관련자 등 2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각기 다른 차명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봉화군과 수차례 수의계약을 체결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사실은 2022년 6월 봉화군농민회가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에 따른 자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상정했다. 이번 조치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벌어진 위헌적 행위와 내란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회의에서는 ▲ 대통령의 내란죄 기소 및 탄핵소추 필요성 ▲ 국무회의 심의 과정의 문제점 ▲ 비상계엄군 및 경찰의 국회 통제와 관련된 명령 하달 과정 ▲ 방첩사·특전사·수방사 등 각 기관의 대응 현황 등이 주요 논의
진주시의회가 지난 7월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2명이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무더기 검찰에 송치돼 지역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진주시의회는 지방의회가 부활한 1991년 이후 전례가 없는 12명의 시의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기소되거나 기소 위기까지 간 초유의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시의회의 권위와 명예가 땅에 떨어질 위기에 처하게 됐다.이처럼 무더기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상황이어서 향후 법적 판단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진주경찰서는 지난 7월 1일 진주
의대생들에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문제를 유출한 의사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사전에 문제를 받은 의대생 400여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3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서울동부지검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신규 의사 6명을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상국립대 의대 학생회 간부였던 이들은 지난해 의사 실기시험에서 먼저 시험에 응시한 이들이 문제를 복원하고 취합해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올려 아직 시험을 보지 않은 학생들에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의사 실기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27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기소로 주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윤 구청장은 입장문에서"향후 성실히 재판에 임해 사실관계 소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윤 구청장은 "흔들림 없는 동구 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1000명의 공직자와 함께 2024년을 슬기롭게 마무리하고 2025년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앞서 대구지방검찰청은 윤 구청장과 당시 윤 구청장 후보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동구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26일 윤 구청장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자격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회계책임자로 활동하며, 윤 구청장 명의의 통장에서 문자메시지 발송비 등 5300여 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또 선관위에 자격 신고 없이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로 활동하면서 선거 비용 7800여 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윤 구청장의 개
문제는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과 외환의 죄가 아니면 형사 소추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탄핵의 근거가 되는 내란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뿐 아직 제대로 된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는 곧 수사기관의 수사 종결과 기소, 재판, 법원의 판결 하나 없이 헌재의 판결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내란죄는 형사법적 범죄에 해당, 마땅히 1~3심 재판이 이뤄져야 합당하나 현재 추세로 보면 1심과 항소심, 상고심 어느 하나의 판결도 없이 헌재의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탄핵 건이 내란죄 구성 요건에도 해당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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