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에서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별관 콘퍼런스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6인 선고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나,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에 더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재판관 공석이 조속히 채워져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이 가능해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대통령 권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인용, 기각 등의 종국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27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달 11일경 6인 체제에서 선고가 가능한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계속 논의 중에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헌법과 헌재법은 탄핵 결정에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고, 사건 심리를 위해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다만 올 10월 14일 헌재가 심리정족수 조항에 대해 효력을 정지하면서 이론적으론
12.3 비상계엄 사태 전후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고위 관료 및 기관장에 대한 국회의 잇따른 탄핵소추로 현재 6인 체제인 헌법재판소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 고위직들에 대한 탄핵청구가 산적한 상황에서, 탄핵 심리 및 선고 정족수가 6인 체제에서 가능하냐 여부도 쟁점으로 급부상해 난제가 수두룩한 실정이다.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임 재판관들의 임기 만료로 지난 10월부터 3개월째 3석이 비어있다. 이에 헌재는 탄핵소추 등 적체된 사건들을 유보한 채 정족수 충원을 기다렸으나, 재판관 임명권이 있는
문제는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과 외환의 죄가 아니면 형사 소추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탄핵의 근거가 되는 내란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뿐 아직 제대로 된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는 곧 수사기관의 수사 종결과 기소, 재판, 법원의 판결 하나 없이 헌재의 판결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내란죄는 형사법적 범죄에 해당, 마땅히 1~3심 재판이 이뤄져야 합당하나 현재 추세로 보면 1심과 항소심, 상고심 어느 하나의 판결도 없이 헌재의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탄핵 건이 내란죄 구성 요건에도 해당되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관악, ‘기초생활 수급권’ 보호 위한 점검 실시
관악구가 ‘등록장애인 복지급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수급권 침해와 복지급여 부당 사용 예방에 나섰다.이번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1인 수급 가구 중 등록장애인 3,554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구는 2월까지 장애 정도에 따라 총 2차로 나누어 점검한다.구청과 동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현장 조사와 비대면 상담을 병행해 ▲복지급여 수령 인지 여부 ▲급여 통장 소지자 ▲급여 사용, 관리 능력 등을 확인한다.특히 정신장애나 발달장애인은 필수로 점검하고, 필요시 동거가족이나 이웃 등도 상담하고 생활 실태를 파악할
군위종합운동장 주변 도로 안심가로등 설치 완료
김만식 기자 대구광역시 군위군은 한국수력원자력이 후원하고 밀알복지재단이 수행하는 ‘태양광 안심가로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군위읍 내량리 군위종
충북개발공사, 1차 채용 공고
충북개발공사가 2025년 1차 신규 채용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채용인원은 총 9명으로 정규직 7명, 기간제근로자 2명이다. 모집분야는 △사무직, △기술직, △전문계약직이다.채용전형은 공정채용을 위한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며, 서류전형, 인적성, 면접전형을 거쳐 선발된 인원은 2월중 임용된다.지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20일 오후 5시까지이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개발공사 홈페이지 채용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엄경철 선임기자[email protected]
정부, 설 앞두고 27일 임시 공유일 지정 검토…'엿새 황금연휴' 생길까?
주말과 설 연휴 사이에 끼어있는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관계 부처는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최신기사
경기도, 양주시 신산리 경기 더드림 재생 '신산놀음 프로젝트' 본격 착수
경기도는 양주시 신산리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주민 공동체가 주도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원도심 재생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민선 8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이다.2024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사업추진단계에 선정된 양주시 신산리 도시재생사업은 ▲ 복합문화거점 더노랑 조성 ▲ 신산상권 거리 및 브랜드 특화사업 ▲ 신산상인 서비스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옐로우 마을골목 경관 특화사업
경기북부 의사탑승 소방헬기, 작년 18명 살렸다
경기북부권역에서 운영 중인 의사탑승 소방헬기가 지난해 23건 출동해 중증응급환자 18명을 살린 것으로 나타났다.1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의사탑승 소방헬기 운영 성과를 공개했다.의사탑승 소방헬기(119H
경과원, 'CES 2025' 경기도 통합관 첫 단독 운영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세계 최대 IT·전자 박람회인 ‘CES 2025’에서 최초로 단독으로 경기도 통합관을 운영했다고 12일 밝혔다.현지시간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이번 박람회에는 150여 개국에서 4300여 개 기업이 참가했다.CES 2025의 주제는 '연결하고, 해결하며 발견하라'로 AI 산업의 다양한 적용 사례와 양자컴퓨팅, AI 로봇 등 최첨단 혁신 기술이 한자리에 모였다.경과원은 고양시, 광명시, 파주시, 화성시와 아주대학교, 경희대학교 등 6개 기관과 협력해 17개 유망 스타트업이 참가하는
경기북부 '의사탑승 소방헬기' 지난해 중증응급환자 소생률 75% 달해
경기북부권역에서 운영중인 의사탑승 소방헬기가 지난해 23건 출동해 중증응급환자 18명을 살린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이런 내용의 2024년 의사탑승 소방헬기 운영 성과를 12일 발표했다.의사탑승 소방헬기는 소방헬기에 의사가 직접 탑승해 이송 과정에서 전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경기북부권역에서 2023년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해 운영되고 있다.지난해 의사탑승 소방헬기는 총 23건의 출동을 통해 24명의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했으며, 이 중 1
2025 화천 산천어 축제
12일 강원 화천군 화천천 일원에서 세계적인 겨울축제인 2025 화천산천어축제가 진행되고 있다. 2025 화천산천어축제가 11일 오전 화천읍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