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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송도동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문을 연 ‘연수구 제2청사’ 이용객 만족도가 97%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제2청사 개청 100일을 맞아 행정서비스와 시설, 환경, 접근성 등에 대한 ‘이용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용객 10명 중 9명 이상이 시설 이용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2청사 개청 후 행정서비스 이용이 편리해졌는지’ 묻는 말에 응답자 622명 중 601명이 “그렇다”라고 답하는 등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14일 서울 중구 정동에서 ‘전략적 기후 소송에 관한 글로벌 워크숍’을 열고, 정부와 기업의 기후위기 책임을 법적으로 묻는 각국의 시민 참여 사례를 공유했다.이번 행사는 한국 헌법재판소가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두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공개변론을 연 지 1년을 맞는 시점에 개최돼 의미를 더했다.이날 오전 세션에서는 동아프리카, 네덜란드, 미국에서 진행된 주요 기후소송 판례와 전략이 법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소개됐다.자연적 정의의 데일
인천 중구는 공항철도 영종역 명칭 변경 구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명칭 개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구에 따르면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이 '국제도시에 걸맞는 영종역 새 이름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7일까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영종역 명칭 변경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설문조사에는 주민 1,248명이 참여했으며 응답자 중 찬성은 59%, 반대는 41%로 최종 집계됐다.특히 반대 사유로 ‘예산 낭비’, ‘고유 지명을 살려야 함’, ‘부르기 편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7박8일간의 일본 출장을 마치고 9일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했다.이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서 일본 출장 소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지난 2일 오후 일본 출국길에 오른 이 회장은 현지에서 일주일간 비즈니스 미팅 일정을 소화했다.이 회장은 이번 출장에서 삼성의 일본 내 협력회사 모임 'LJF'에 속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소재·부품 협력사 등과 두루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일본 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도내 학교에 설치된 체육시설들을 일과시간 외에는 도민들도 이용할 수있도록 개방할 필요가 있다며,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지금 설립이 추진되는 시설공단이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오 지사는 8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38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의견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홍인숙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홍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도민들이 운동하고 싶어도 갈 곳이 마땅하지 않다"며 "특히 수영의 경우,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은데, 공공수영장
“여러분 ‘미국 국방부 본부 청사 펜타곤에서 불이 났다’는 뉴스는 사실일까요?”7일 오전 9시 신제주초등학교6학년 6반 교실.오정심 강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1시간30분 동안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지도했다.‘외계인은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명제에 대한 사실과 거짓 여부를 묻는 강사의 질문에 학생들은 손을 들고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라고 말하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말하는 시간을 가졌다.오 강사는 이에 대해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신문, 방송 등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꼼꼼하게 읽고, 정보를 관련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도민인식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한라산 케이블카가 도입될 경우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훼손이 불가피해 세계자연유산 취소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극도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오 지사는 8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37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한라산 케이블카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원화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원 의원은 "제주는 오랜 시간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아왔지만, 최근 들어 체류 기간 대비 1인당 소비 감소, 지역 상권 침
김포시가 최근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며 정상적인 공무집행을 방해한 민원인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강력히 법적 대응한다고 밝혔다. 시는 23년도에 악성민원으로 인해 한 공직자가 순직한 이래 이 같은 악성민원 근절과 대응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밝혔으며 행안부에 악성민원대응책을 건의해 반영시킨 바 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정당한 행정을 펼치며 공직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민원인 A씨는 지난 2023년 4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서의 영업행위 가능 여부를 묻는 민원을 시에 냈다. 시는 개발제한구역법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삼척지사는 4월 1일, 도계노인대학을 방문해 수강생 어르신들에게 ‘찾아가는 건강상담소’를 진행했다.이번 활동에는 도계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혜택과, 건강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또한,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담배소송 설명 등 공단 현안에 대해 삼척지사장이 1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했다. 박정옥 지사장은 “이번 강의를 통해 도계노인대학 어르신들이 건강보험 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시간이 되었다”며,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은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고인과 교유하지 않아 존재를 몰랐다는 취지로 거짓말 했다는 검찰의 주장관 관련해 "피고인의 발언은 단순히 시장 재직 시절 고인을 알았는지 인식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아무런 교유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부작위의 암시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이어"이 발언은 인식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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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은 9일 오전 중국 상하이시 창닝구 소재 안후이성 상하이 대표처 사무소에서 안후이성 정부 관계자들과 한중 교류 간담회
관동갤러리에서 열리는 '글래버 앨범 속의 개항기 조선 展'
인천시 중구 신포로에 위치한 '관동갤러리'에서 지난 3월 29일부터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 일본 나가사키에 보존되어 왔던 개항기 조선의 사진을 정리한 자료사진전 「글래버 앨범 속의 개항기 조선」이다. 전시는 5월 5일까지 계속된다. 하나 글래버는 영국인 거상 토마스 클래버의 딸로 1897년 20대때 일본 나카사키에서 인천으로 이사와 40년을 살다 인천에 묻혔다. 그는 영국인 남편과 낳은 4남매와 함께 인천 앞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광창양행과 인천 영국영사관에서
김문수, 노동부장관 사퇴 대선출마 선언
8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임식을 열고“지금이야말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때”라며 “저는 오는 6월 3...
영주 선비촌로타리클럽, 산불 피해 성금 120만 원 기탁
영주시는 영주 선비촌로타리클럽이 경북지역 대형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성금 120만 원을 지난 9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최근 발생한 경북지역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한 것으로, 선비촌로타리클럽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됐다. 기탁된 성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산불 피해 복구와 이
가공업계, 소비위축·원가상승 '주중휴무 실시'
소비시장 위축, 원가상승 등에 따라 주중휴무에 들어가는 돼지고기 가공업체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은 지난 9일 안양에 있는 협회 회의실에서 4월 돼지고기 시장 동향분석 회의를 열고, 돼지고기 소비시장 흐름 등을 살폈다. 이에 따르면 돼지고기 구이류 소비시장은 대통령 탄핵선고 이후 잠깐 외식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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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해외 파견직원 현지법인 명의 사택제공....‘사택의 범위’ 해당 안 돼
법인에서 해외 파견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면서 다른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법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주거비를 지급했다면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근로계약 없는 사택제공 이익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에서 해외 파견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면서 해당 법인이 아닌 타 법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타 법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주거비(해당 법인이 타 법인에게 후원하는 사
스트래티지, 주식 팔아 3459 비트코인 추가 매입
스트래티지가 최근 3459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하며, 총 보유량을 53만1644 비트코인으로 늘렸다고 코인데스크가14일 보도했다.스트래티지는 이번 매입에 2억8580만달러를 투입했으며, 평균 매입가는 8만2,618달러 수준이다. 현재까지 스트래티지는 총 359억2000만달러를 투자해 비트코인을 확보했으며, 평균 매입가는 6만7556달러다.이번 추가 매입은 보통주 매각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2인 체제' 논란 계속...대선 정국 속 개편 논의 활발
6·3 대통령 선거 레이스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논의가 방송통신계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재 방통위 의결 체제 개편을 비롯한 거버넌스 변화 논의가 활발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여야 합의제 기구로 출범한 이후 20년 가까운 세월 방송과 통신 분야 관리 기구 역할을 해왔다. 강산이 변하는 10년을 훌쩍 넘게 합의제 기구로 방송통신분야를 관장했다.그러나 방통위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 때도 마찬가지였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2인을 지명하고 국회에서 여야 각
화순군, 문중 묘지옆에 15억 들여 가족놀이공원 조성…누굴 위한 시설?
화순군이 특정 문중 땅에 군비 100%를 투입해 가족놀이공원을 추진해 논란이다. 15일 취재 결과 군은 화순군 춘양면 대신리 일대 2...
법정이자율 연 5~6％로 고정한 민법·상법…헌재 "합헌"
당사자 간 합의나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적용되는 채권의 법정이자율을 각각 연 5％, 6％로 고정한 현행 민법과 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법정이율을 규정한 민법 379조와 상법 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지난 10일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민법 379조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한다'고 정한다. 상법 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