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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조치와 이에 대한 대통령 담화를 강하게 반박했다. 김민기 국회사무처장은 13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됐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의 적법성 논란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법적 권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지만, 국회사무처는 이를 헌법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대한민국헌법」 제77조제3항에 따르면 비상계엄 시에도 국회의 활동을 제한할 수 없지만, 계엄 포고령 제1호는 국회
“어떤 절대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습니다. 탄핵소추 가결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14일 오후 6시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진천군청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는 “불법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인 비상계엄은 국가는 물론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불행을 줬고, 국민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으며,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 소추안 가결은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반헌법적, 반민주의 계엄으로 인해 발생한 불행의 결과물을 하루 빨리 씻어내고 조속히 정상화시키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1일, 12·3 내란사태와 같은 비상계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와 의정활동을 방해할 수 없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국 대표는 "헌법은 비상계엄 선포 시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정부, 법원의 특별조치를 가능하게 하지만, 국회에 대한 특별조치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헌법을 위반한 불법 내란이자 군사반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
계엄사태와 관련해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9일 국민의힘 해체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지역 시민·사회·종교단체 등으로 이뤄진 윤석열정권퇴진 대전·충남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대전 은하수네거리와 충남 천안 국민의힘 충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공범인 국민의힘은 해체하라"고 촉구했다.단체는 "윤 대통령이 말했던 경고성 비상계엄은 어떤 근거도 없으며 명확한 내란"이라며 "파괴된 일상과 국격 훼손, 외교 손실 등 피해가 막대하며 앞으로 회복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정도며 그 결과 국민들은 명확하게 탄핵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정국을 안정적으로 수습하겠다"고 말했다.다음은 한동훈 대표의 대국민 담화 전문.국민의 희생으로 일궈낸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와 계엄군의 국회진입 등의 사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2시간 30분 만에 계엄해제요구안을 의결했고, 결국 5시간 만에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은 합헌적인 방식으
긴급 담화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국민이 지켜온 나라입니다.대한민국이 식민과 전쟁, 분단과 독재라는 근현대사의 비극과 불행을 딛고 선진국에 진입한 힘은 온전히 국민에게서 나왔습니다.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이 역사를 부정한 것이고, 국민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낸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더욱 국민을 믿고 반드시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현 사태에 임하고 있습니다.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용납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총과 칼로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12월 3일 밤 확인되었습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비상계엄은 본래 국가의 극한 위기 상황에서 헌정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나, 이번에는 권력 독점과 헌정 파괴의 도구로 악용되었다. 특히 무장 계엄군을 동원하여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한 시도는 명백한 국헌 문란 행위로, 헌법기관을 마비시키고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한 심각한 내란행위로 평가된다.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단순히 헌법적 절차를 위반한 것을 넘어, 개인적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의 신뢰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10시25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TV를 보고 있던 국민들은 경악했다. 국민들이 눈물로, 피로 일군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다.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현실에 국민들은 망연자실했다. 그러나 계엄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27분께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불과 6시간의 비상계엄은 그야말로 충격이었다.망치로 얻어맞은 것같은 충격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거센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계엄을 선포한 때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된다.헌법과 마찬가지로 계엄법도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 시
용인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 4일 오후 2시30분 경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탄핵과 형사 처벌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즉각사퇴를 요구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 국가 예산 삭감,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 이로 인한 국정 마비, 범죄자 집단의 소굴, 입법독재, 종북 한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은 선포한다고 하였지만 이 모든 것이 윤석열 본인과 관련된 비호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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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 분석 진단 부분 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행안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별·광역시, 시군구별로 △공유재산계획의 적절성 △재산관리의 적절성 △재산 활용의 적절정 △가점사항 등을 평가했다.특히 군은 군부 중 △공유재산 관리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징수 △수범사례 제출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면서 총 25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게 됐다.군 관계자는 “전국에서 실시하는 평가에서 첫 수상을 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공유재산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