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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1일, 12·3 내란사태와 같은 비상계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와 의정활동을 방해할 수 없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국 대표는 "헌법은 비상계엄 선포 시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정부, 법원의 특별조치를 가능하게 하지만, 국회에 대한 특별조치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헌법을 위반한 불법 내란이자 군사반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
한창민 의원은 20일 계엄 선포 요건을 명확히 하고 국민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12월 3일 내란 사태와 같은 위헌적 계엄권 남용을 방지하고, 계엄으로 인한 헌정 질서 유린을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안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무장 폭동 등으로 국가안보가 실질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계엄 선포 전 국회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했다. 또한,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 체포 또는 구금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계엄사령관의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비상계엄의 악용을 막기 위해 계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12·3 내란사태와 같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지하고, 계엄 선포 및 집행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며,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은 먼저 계엄 선포와 해제 절차에서 국회의 권한을 명확히 했다. 계엄 선포 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며,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의원의 신변을 보호하고 회의 참석을 보장한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을 경우 대통령과
위성곤 국회의원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계엄법 및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위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12시간 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회의 해제 요구가 있으면 국무회의 없이 즉시 해제하도록 하는 한편 계엄의 영향에서 국회를 제외함으로써 계엄 해제 요구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 경호를 위한 파견 경찰관의 선발·파견·파견 해제와 국회경호대 설치 시 의장과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의장의 지휘권이 계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윤 대통령은 본회의에 앞서 '2선 후퇴' 의사를 밝혔지만 '2차 계엄' 선포에 대한 우려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계엄법 개정의 필요성이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위법인 계엄법에는 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6일 계엄령 선포 및 계엄령 선포 이후 통고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은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고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불법적인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은 계엄 선포를 반대한 것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확인됐다.또한 윤석열 정부는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하지 않아 계엄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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