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상임 장관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사이버 위협·디지털 장애 대응계획'을 보고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찾아 사이버 위협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해 서버 해킹, 디도스, 불법스팸, 스미싱 등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24시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통신사나 백신 기업 등과 협력해 감염 서버·단말에 대한 대응에도 나선다. 최근 불확실한 정국을 악용한 스미싱, 해킹 메일에 대해서는 신속한 안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대규모
천문학적인 부채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한국전력이 23일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한다. 적자 상황으로 인해 요금 인상 압박을 계속해서 받고 있지만, 탄핵 정국을 맞아 인상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면서 '동결' 가능성이 유력하다. 22일 전력 당국에 따르면 한전은 23일 오전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요금 인상 여부를 발표한다. 전기요금은 통상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그중 연료비 조정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 등 최근 3개월 가격을 토대로 산출된다. 한전은 매 분
‘윤석열 탄핵 1차 불발’ 다음날인 8일 국회 상황은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지도부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지도부는 기자회견 등으로 탄핵 반대와 찬성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국회 앞에는 전국에서 운집한 군중들이 영하의 날씨에도 “윤석열 즉각 탄핵”을 외치며 김장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함께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힌 담화문과 관련,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현재의 정국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정 공백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대다수 여당 의원의 불참에 따른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상황에서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덜기 위해 당과 정부가 공동 발표 형식으로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인다.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담화문을 통해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폐기에 따른 후폭풍이 8일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언급하며 국정 수습책 마련에 속도를 냈다. 이는 윤 대통령 퇴진 정국의 주도권을 야당에 넘겨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적인 탄핵’ 방침을 밝히며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협력해 국정 공백이 없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도 야당은 “위헌 통치”라며 강력 반발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발표한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함께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힌 담화문에 대해 "시간 끌기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김동연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이같이 밝히고 "정부와 여당은 국정을 주도할 능력도 자격도 상실했다"면서 "경제 재건과 국격 회복의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은 즉시 퇴진, 즉시 탄핵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만난다고 경제도 국격도 회복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질서 있는 퇴진은 국민 기만"이라며 "경제에도 불확실성을 높여 더 깊은 수렁에 빠질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함께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힌 담화문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우 의장은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며 “대통령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특히 전날 국
2주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8일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질서 있는 조기 퇴진'과 관련해 "당내 논의를 거쳐 그 구체적 방안들을 조속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신항로 개척으로 관심이 모아졌던 제주~중국 화물선 취항이 지연됐다.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탄핵 정국을 맞아 화물선 운항을 위한 국제 정기항로 허가를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지 못했다.항로 허가권자는 해수부 장관으로, 내각 총사퇴와 맞물려 언제 허가가 날지 장담을 못하게 됐다.제주도는 오는 20일 중국 칭다오항에서 중국 선사의 7500톤급 화물선 취항식을 갖고 오는 23일 제주항에서 입항식을 열 예정이었으나 행사는 취소됐다.도는 탄핵 정국의 추이를 보며 내년 1월 말 운항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항로 허가가 나올지는 미지수다.도 관계자는
연말 국세청 간부 인사를 앞두고 구체적 일정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일단 국세청 서장급 이상 명예퇴직의 경우 1966년 하반기 출생 14명과 명퇴 시한이 남은 조기명퇴 신청 희망자 등 29명은 오는 27일과 30일 명예퇴임식을 갖고 세정가를 떠날 계획이다.다만, 이어서 단행될 국세청 간부 인사의 경우 그 시기가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정국을 감안할 때 변수가 상당한 것이 현실이다.따라서 다양한 상황이 예상되고 있다. 연말 명퇴 간부의 경우 퇴임식을 갖고 일단 세정가를 떠나고, 후속인사가 곧바로 단행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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