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가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역사 왜곡에 대해 임명철회와 함께 ‘친일 공직자 임용금지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군산시의회는 지난달 열린 제26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 왜곡 중단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를 대표 발의한 서동완 의원은 최근
오름 불 놓기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10월 제주도의회에서 심의를 한다.고태민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은 29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청구조례로 제출된 해당 조례에 대해 문광위 소속 위원들과 함께 원칙과 절차에 따라 내실 있게 검토해 합리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고 위원장은 “그동안 진행된 들불축제 여론조사와 숙의형 원탁회의 등 일련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주민 소통 부족과 불신을 초래해 주민들이 ‘들불축제 지원 조례’ 제정을 직접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원전생태계 경쟁력 강화 및 원전 수출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체코 원전 건설사업 수주를 바탕으로, 국내 원전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과 K-원전의 수출 활성화법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구자근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주관했다.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가 먼저 ‘원전수출활성화법 제정을 통한 원전수출의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은 26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의실에서 대안교육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도 대안교육기관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 운영상 어려움을 청취하고, 지원방향 모색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장한별 부위원장은 지난해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며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5분자유발언·행정사무감사·관련 조례안 발의 등 각종 의정활동을 통해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안 마련에 기여한 바 있다.이날 대안교육기관 관계자들은 “광역최대 지자체인 경
이철우 도지사는 11일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 의장, 이학영·주호영 국회 부의장,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김상훈 국민의 힘 정책위의장, 박상우 국토부장관까지 차례대로 만나 2025년 경북도 주요 국가 투자예산 건의 사업의 정부예산 반영과 APEC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지역의 숙원 사업이자 환동해권 지역 성장의 기반이 될 영일만 횡단 구간 고속도로 건설, 남해안 공업지대를 연계해 낙후 지역개발 촉진에 기여할 남부내륙철도, 수도권과 중·남부 내륙 간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철도망인 문경~김천 철도 등
제주4·3에 깃든 정신을 계승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확립하기 위해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일부 보수단체들이 단상을 점거하며 공청회를 방해해 논란이 일고 있다.사단법인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등 제주도내 50개 단체는 10일 공동성명을 내고 "4‧3의 미래가치 담은 평화인권헌장 필요하다"며 폭력이 아닌 평화롭게 의견 개진하는 공청회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 단체들은 "어제 제주평화인권헌장에 대한 공청회는 단상 점거 등 일부 세력의 물리력을 동원한 방해로 제주도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신한금융그룹이 4일 그룹 내 인공지능 활용 범위 확산에 따른 AI 분야 내부통제 체계 강화를 위해 그룹 ‘AI 거버넌스’ 구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AI 거버넌스’는 금융회사가 고객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AI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법적, 사회적 잠재 위험 요인을 식별해 사건, 사고로 확대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말한다.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금융권 AI 협의회를 발족해 생성형 AI 윤리지침 제정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달 13일에는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신한금융그룹이 그룹 내 AI 활용 범위 확산에 따른 AI 분야 내부통제 체계 강화를 위해 그룹의 ‘AI 거버넌스’ 구축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AI 거버넌스’는 금융회사가 고객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AI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법적, 사회적 잠재 위험 요인을 식별해 사건, 사고로 확대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말한다.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금융권 AI 협의회를 발족해 생성형 AI 윤리지침 제정을 논의하고 있으며 지난달 13일에는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재생에너지 생산·보급 확대를 위한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다시 발의한 것에 대해 농민단체가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23일 성명을 내고 "위성곤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법 제정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농민회는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었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법’은 농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농가의 농가의 소득을 높이겠다는 내용이며 과거에도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었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전 세계가 이상 기후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올해 여름의 무더위는 지구를 뜨겁게 달구었다. 우리나라 역시 175년 만에 찾아온 찜통더위로 에어컨 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듯 기후 위기로 인한 어려움이 커질수록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생성형 AI’의 에너지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현재 IT 업계에서 ‘생성형 AI’는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한 산업이다. 우리나라도 AI 기본법 제정을 통해 산업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마련되기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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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간 한라산 구상나무 숲 절반이 사라졌다
지난 100년 동안 한라산에 서식하는 구상나무 숲 면적이 48.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는 1910년대 일제가 제작한 조선임야분포도와 현재 항공사진을 분석해 한라산 구상나무 숲의 변화를 추적했다고 15일 밝혔다.연구 결과, 한라산 구상나무 숲 면적은 1918년 1168.4㏊에서 48.1% 감소해 2021년 606㏊로 나타났다.구상나무 숲 면적은 지역별 차이도 보였다. 성판악 등사로 중심의 동사면은 연평균 0.58%씩 줄어 전체 감소 면적이 502.2㏊로 가장 크게 줄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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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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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도의원 "광명시 노후건축물 스프링클러 유무 파악해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은 13일 광명소방서를 방문해 소방 공무원들과 함께 광명지역 화재 안전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경기도 부천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들면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소방현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파트를 비롯한 6층 이상 건물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1990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다. 이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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