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국회의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지난 8월 20일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한 달여만인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날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는 공매도 제도 개선을 방안에 더하여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내용인 불공정거래행위자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와 상장법인 임원선임 제한 조치가 담겨져있다.현행법 체계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부터 법원의 판결 확정에 이르기까지

가을철 성어기 철을 대비해 오는 10월 1일~10월 31까지 가을철 성어기 철을 대비해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이 시작된다.해양수산부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11개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고질적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가을철은 연중 어업생산량이 가장 많은 시기로, 어업인들의 어업 활동이 많아지면서 불법어업 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이번 단속은 전국 각 지자체 어업지도선과 육상단속반을 투입해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를 집중적으

공정거래위원회는 LED 조명을 제조·판매하는 3개 사업자가 2019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022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4개 아파트가 발주한 지하주차장 LED 조명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3개 사업자는 ㈜명작테크, ㈜알에프세미, 리더라이텍 등이다. 제조사인 알에프세미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가락쌍용 1차 등 4개 아파트가 발주한 입찰에서 유찰방지 또는 낙

의성소방서가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근절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의료진과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는 폭행·협박·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점을 면밀하게 조사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술에 취한 상태의 폭력도 감형 받을 수 없도록 특별법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

전남 함평군 공무원노동조합이 해보면 광암마을에 설치된 함평군 비방용 비석 철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함평군은 23일 “함평군 공무원노동조합이 지역 내 갈등을 증폭시키고 군수와 담당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용천사수목장반대추진위원회의 행위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고 밝혔다.이번 성명서 발표는 지난 9월12일 꽃무릇 축제 개막식 당일 해보면 광암리 마을 앞 도로변에 용천사수목장반대추진위원회가 함평군수 비방용 비석을 설치한 데 따른 대응으로 마련됐다.650여 함평군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용천사수목

대안형 소셜미디어로 불리는 블루스카이가 악의적인 사용자에 대한 대응책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19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이는 다중 계정 생성 및 괴롭힘 행위를 일삼는 사용자를 탐지하고 스팸 계정 및 가짜 계정을 신속하게 삭제하는 기능을 포함한다.블루스카이가 사용자 신고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곳은 '리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블루스카이는 리플을 이용한 괴롭힘을 억제하기 위해 악성 리플을 자동 감지해 앱 내 가시성을 낮추는 기능

성남시는 난폭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와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교통사고 다발구간 및 어린이보호구역에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대폭 확대 설치한다고 13일 밝혔다.‘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는 인공지능 기반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차량의 뒷면 번호판을 촬영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최첨단 교통안전 시설물이다. 통행하는 모든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인식하고 신호·과속 단속은 물론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까지도 가능하다.시는 관할 경찰서 등의 의견을 반영해 작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를 이용한 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암호화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1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중국 공안국은 최근 '포인트 러닝'으로 알려진 사기 범죄에 현지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발표했다.포인트 러닝이란 다양한 계정을 통해 암호화폐를 이동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디지털 자산을 처음 접하는 이용자에게 암호화폐로 거래를 처리하기만 하면 보상이나 수수료를 받

세종경찰청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가고자 오는 19일부터 `후면 무인단속장비' 운영을 시작한다.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추적용 카메라로 차량의 후면에 부착된 번호판을 촬영하며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분석, 일반차량은 물론 번호판이 뒷면에만 부착된 이륜차의 과속과 신호위반 행위도 단속할 수 있다.또한,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까지 단속 가능하고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된 지점에서 잠시 속도를 줄였다가 해당 지점을 지나면 다시 과속하는 운전 행태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세종시에는 조치원읍 하나로마트 조치원농협본점

울진군은 추석 연휴 전 및 연휴기간 중에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변 하천 등 오염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감시와 단속, 활동 등을 추진한다.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석 연휴 전·중·후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한다.우선 추석 연휴 전에는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환경기초시설 관계자 등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와 계도, 자율점검 위주로 실시한다.연휴기간 중에는 상황실 설치 운영 및 취약지역(상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