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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상속 후, 농지처분명령에 대한 해결방안은?
우리나라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하고 소작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을 육성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하는 의무가 있다.따라서 농지를 소유한 자는 농업경영을 하여야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정부는 2023년 8월 16일 농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법을 개정·공포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LG유플러스-대한상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1년 치 건전지 기부
LG유플러스와 대한상의 기업가정신협의회는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에 건전지를 기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한가협 소속 전국 113개 시설들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한가협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전국 연합체로 지난 1955년 창립 이후, 한부모가족에 대한 출산·양
꽃 없는 벚꽃축제? … 지자체 비상
3월 중순에도 눈보라가 날리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충북 곳곳에서 준비 중인 벚꽃축제에도 비상이 걸렸다.2년 연속 개화시기 예측에 실패하면서 벚꽃 없는 벚꽃축제를 치러야 했던 시·군에선 개화시기와 축제시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백방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20일 충북 시·군에 따르면 잇단 폭설 등으로 축제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거나 벚꽃 개화가 늦어지면서 도내 곳곳에서 열릴 예정이던 벚꽃 축제가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개화시기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벌어지는 벚꽃 없는 `벚꽃축제'를 치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실제로 지난 20
도의회, 민생경제 '흔들'...버스요금 인상 '반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도의 버스요금 인상에 반대 의견을 냈다.제주도는 11년 전인 2014년 7월 이후 동결된 버스요금 1200원을 1500원으로 25% 인상을 추진 중이다. 도는 준공영제로 시행으로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연간 1200억원에 달하면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0일 436회 임시회에서 도가 제출한 ‘도 버스요금 조정 의견 제시의 건’을 심의한 가운데 요금 인상을 반대했다.이승아 의원은
박형준 시장,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이상 유치 목표 관광수용태세 일제 점검!
부산시는 본격적인 봄 관광 시즌을 맞아 오늘 오전 10시 30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박 시장 주재로 '봄철 손님맞이 관광수용태세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이상 유치를 목표로 연초부터 상춘객이 몰리는 봄을 맞아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며, 사계절 관광하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관광수용태세를 일제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회의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구·군, 공사·공단, 경찰청, 민간단체 등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관광 ▲숙박/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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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위험 선제 대응 나서
고용노동부는 26일 '2025년 제1차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는 특히 2025년 이후 폐지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용안정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는 지난해 4월 25일 시행된 산업전환고용안정법에 따라 설치됐으며, 근로자·사업주 대표, 산업전환 관련 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 등 총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폐지 예정인 태안화력발전소에 대한 전환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이정한
DL이앤씨,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 5월 분양 예정
DL이앤씨는 5월 경기 부천시 대장지구에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을 분양할 예정이다.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은 부천대장 택지개발사업지구 A-5, 6블록에 위치한다. 지하 2층~지상 15층, 27개 동, 전용면적 46·55㎡, 총 1,64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1,099가구가 5월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으로 공급된다. 전용 46㎡는 227가구, 전용 55㎡는 872가구다.이 단지는 총 1만900
LX공사, 드론·전문인력 활용 산불 피해 조사 지원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며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드론을 활용해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섰다.LX공사는 전국 최대 규모의 드론 장비와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드론을 활용해 재난 대응체계를 전사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다. 앞서 LX공사는 2021년 행정안전부와 드론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재난 안전 분야에서 역할을 확대해왔다.특히 전국 최대 규모의 드론 장비와 전문인력을 보유하는 드론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지난해 국내 최대 규모의 ‘드론영상처리센터
우원식 국회의장, 아프리카 주한대사 초청 간담회 개최
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 아프리카 주한외교사절 11명을 국회 사랑재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비상계엄 이후 정국 현안과 한-아프리카 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우 의장은 "아프리카는 6.25 전쟁 당시 많은 병력과 물자를 지원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싸워 주었고,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기여한 진정한 친구"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은 1961년 아프리카 6개국과 수교를 시작으로 54개 아프리카 유엔 회원국 전체와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며, 1993년 한국국제협력단 출범, 2018년
롯데그룹, 산불 피해복구 성금 10억원·생필품 지원
롯데그룹이 대형 산불 피해를 본 지역에 성금 10억 원을 전달한다.롯데그룹은 성금 10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 구호품 구매 및 피난처 설치 등 긴급구호 활동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아울러 롯데 계열사들은 생필품과 식료품도 이재민에게 지원한다.롯데 유통군은 전날 생수와 컵라면, 에너지바, 마스크 등 생필품 17종 1만8000여 개의 상품으로 구성한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이는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경북 의성군과 경남 산청군으로 전달됐다.롯데웰푸드는 3억3000만 원 상당 식료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