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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장기요양보험급여 지급대상 성인용보행기를 실제 가격보다 고가로 조작 세관에 수입 신고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그 차액을 허위의 수출대금 명목 등으로 회수한 A씨와 B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성인용보행기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노인들이 지원받는 수입 복지용구의 급여비용이 수입신고가격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악용,자사 제품을 ‘프리미엄 롤레이터’, ‘고급 실버카’ 등 고가제품으로 홍보하는 한편, ’20년 4월
관세청은 이번 의성 등 경상권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먼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공장, 창고 전소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지난해 관할 구역에서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을 통해 필로폰 등 마약류 총 39㎏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2023년 대비 적발 건수는 12건에서 63건으로 425% 증가했다. 또 적발 중량은 2023년 6.5㎏에서 39㎏로 496% 급증했다. 지난해 밀수경로별 단속 현황을 보면 국제우편이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특송화물 24건, 여행자 휴대품 3건, 기타 1건 등 순이었다. 또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반입 적발도 2023년 0건에서 지난해 3건으로 급
관세청은 우리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18일 공개했다. 품목번호는 세계관세기구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 코드로 수입 물품의 세율과 수출입 인증 요건, 원산지 충족 여부 등을 판정하는 국제기준이다.미국 정부는 지난 12일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 제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시행하며 관세부과대상 품목 290개의 품목번호를 공개했다. 이는 미국 기준의 품목번호여서 국내 수출 기업들이 품목을 정
울산상공회의소는 지역 수출기업의 FTA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함께 오는 13일 울산상의 6층 2회의실에서 ‘원산지판정 및 증빙서류 작성 실습 교육’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하상우 한국원산지정보원 센터장이 강사로 나서 △원산지증명제도의 이해 및 발급방법 △원산지결정기준 종류 및 확인 △원산지증빙서류 종류 및 작성방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다. 지난해 울산상의가 개최한 FTA 심화교육에 이어 교육생이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작성해 보는 실습형 강의로 진행된다.또 이번 과정 이수 시 관세청 원산지관리전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태국으로부터 대마초 약 1kg을 밀수입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2명을 검거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올해 2월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대마초는 칸나비스 식물에서 얻는 향정신성 물질로, 주요 성분인 THC가 환각과 이완 효과를 유발하며 기억력 및 인지능력 저하 등의 부작용을 유발한다.수사 결과, 이들은 본국으로 돌아갈 귀국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마초를 밀수입했다고 진술했다.광주본부세관은 지난해 12월 대마초 1kg이 인형 속에 은닉되어 국제 우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관세청은 6일 ’25년 2월의 관세인에 서울세관 이진순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이진순 주무관은 다국적 명품 수입업체의 본·지사간 손익자료, 국내 판매가격과 수입 신고가격의 상관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저가로 수입신고한 사실을 적발하여 2002억원 세수 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관세청은 이날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자체 정보분석을 통해 가루형태 곡물로 위장 반입한 MDMA 등 마약류 22kg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정예진 주무관을 ‘마약단속분야’ 유공자로, 무인‧온라인 형태의 비대면 환전
관세청이 시세 차익을 노린 금 밀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한 단속에 나선다. 금 밀수 유형은 △홍콩 등 외국에서 국내로 직접 밀수하는 경우 △홍콩 등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경유해 일본 등 제3국으로 밀반출하는 경우가 있다. 국내 직접밀수는 외국발 여행자가 직항 또는 제3국을 경유해 공항을 통해 밀반입하거나, 특송·우편·일반화물을 이용해 팔찌·목걸이 등 자가사용 목적으로 위장해 수입하거나, 기계류 등 다른 형태로 제작·은닉해 밀수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경유해 제3국으로 밀반출하는
관세청은 최근 국내외 시세 차익을 노린 금 밀수가 증가함에 따라 금 밀수 차단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최근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금값의 국제시세가 상승하는 가운데, 고환율과 안전자산 수요증가로 국내 금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1kg당 1400만원∼2700만원 정도 높게 형성되는 일명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발생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린 밀수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또한 홍콩 등에서 수출된 금괴 등을 한국을 경유지로 해 일본으로 밀반송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소비세를 탈루
관세청은 3월부터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과 함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협업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멸종위기종 불법 밀반입 건수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유관기관은 실무협의를 통해 상호 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해왔다.이번 협업을 통해 관계기관은 불법 반입 적발, 보호·관리, 인식 개선 등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➊ 불법 반입 적발 및 대응 강화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 ▲불법 반입 정보를 공유하고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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